AI 악용 부정행위 이미 수차례 발생…긴급 대책에 "불법촬영 대책 촉구할 땐 뭐했나" 지적도
이른바 'AI 커닝'은 최근 자수한 세무사 시험 만점자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40대 A 씨는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 도중 AI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안경 사용을 적발당해 광주지검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전문직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사용자가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전문직 시험이 아닌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AI 커닝이 속출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내신 평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곳와 중학교 1곳에서 스마트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 5월 토익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자 2명이 적발돼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정부 대책은 한 발짝 늦게 세워졌다. 주요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관들은 지난 7월 긴급 회의를 열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는 방안과 적발 시 처분 기준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교육부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늦게 세운 대책마저도 완전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I 커닝을 자수한 세무사 시험 만점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액정 모니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활용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던 스마트안경은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사용까지 막을 긴급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다"며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AI 커닝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일찍이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여성 대상 불법촬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7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에서 다뤄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카메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실효성을 지적한 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불법촬영 대책으로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촉구할 때는 잠잠하던 정부와 국회가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고 "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자 즉각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는 국가는, 정작 이 기기들이 오랫동안 여성의 일상에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폭력의 흉기로 악용되어 온 현실에는 왜 그토록 무력했느냐"고 질타했다.
여성의당도 "여성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는 시험 부정행위를 막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를 요구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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