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가운데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계엄 거부 못한 죄' 처벌 지나치다> 제목의 글을 통해 "그날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던 민간 관료들은 대통령의 강압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에 가깝다.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애써 비호했다. 최근 법원 내 기류에 언론계 중진 칼럼니스트가 적극 편승한 셈이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은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이 이를 일부 뒤집으면서 형량이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었다. 내란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지, 실제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셈이다.
한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폈다. 이 과정에 부작위와 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범죄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막아야 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시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던 점, 추 시장 등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작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 시장이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추 시장이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 자체는 가능했고,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원내대표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추 시장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작위 책임은 한 전 총리 내란 중요혐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만 표명했을 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지난 5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적법한 심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을 저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저지하지 않은 부분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행위라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적극적인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것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추 시장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사건은 분명 사안과 직책, 법적 의무,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다. 하지만 세 사건 모두 직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자가 실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부작위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해당 행위자가 사태를 지배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셈이다.
만약 대법 전합이 19일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이런 법리를 확인한다면 내란 가담의 범위를 좁히려는 조희대 코트의 뜻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등에서 말하는 '내란 몰이'를 사법부가 끝내려는 것으로 읽히며, 범여권은 이를 기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비상 대기를 명령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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