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윤-추 2분5초 통화, 입맛대로 해석한 한성진 판사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6.11.19 08:00

  • 수정 2026.11.19 08:25

  • 댓글 0

추경호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분명한데도 "무죄"

"표결 막아달라고 요청·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을 증인 소환해 묻지도 않아

대통령, 총리와 '계엄 불가피' 교감한 정황 많아

한동훈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속이기까지

계엄군 난입 때 옆방에 "당론 모으려 노력했다"

"국힘 의원들 없어도 의결 가능" 결과론일 뿐

사전모의 없어도 내란 인정 이상민 판결과 대비

"반대했다면 막을 수 있었나" 엇갈린 '부작위'

오늘 한덕수 상고심 '내란 가담 좁게' 굳힐 듯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2분 5초 동안 이어졌다.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다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통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와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 했던 증언을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옮겨 적었다.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조를 구한 것이며, 추 시장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채 계엄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해 요청과 승낙이 진행됐다는 취지다.

​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적지 않다.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오늘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알렸고, 윤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한 사실이 여러 다른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로 내세운 것과 똑같이 당시의 정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주장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다시 말해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은 불법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실상 내란의 불가피성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12월 1일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

​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기 직전인 3일 밤 11시 12분부터 7분 동안 한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직전 11시에는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통화했다. 집권여당의 원대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통화해 이런저런 상황을 파악했는데도 단순히 김용현 장관 등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야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

그런데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통화 내용에 대해 묻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앞에 지적한 것처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증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봉지욱 기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추 시장 재판 내용을 살펴 봤더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추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의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연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저지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하는 3차 공지를 발송하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

국민의힘 당사 3층을 의원총회 장소로 바꾸는 4차 공지도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진입을 차단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표결 방해를 위한 조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때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는 “혼란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신속하게 당론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도중 본회의 조기 개의로 계속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고, 당시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추 시장이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도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런데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당사로 집결 장소를 변경할 때가 매우 중요하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어 국회 운영지원과는 4일 0시 1분 우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추 시장은 0시 3분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바꾸고 이를 당직자에게 전달해 의원들에게 발송하게 했다.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그래놓고는 한동훈 당시 대표와 통화했다. 한 대표가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자 추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원내대표실)에서 상황 정리하고 투표 (시간이)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본인은 의총 장소를 바꿔 공지하게 해놓고 이를 대표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교란'의 한 갈래였던 셈이다.

​

얼마 안 있어 긴박한 상황이 시작됐다. 0시 20분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고, 이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0시 30분쯤엔 1공수여단이 국회를 월담해 진입했고, 0시 34분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

추 시장이 머무르던 원내대표실은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던 사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그는 당시 여느 의원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

김용현 장관은 0시 38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세 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도 추 시장은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 우 의장의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도 '시간을 달라'며 표결 시작을 가로막았다.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해놓고 정작 본인은 원내대표실을 떠나지 않았음은 특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

그는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화로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음을 알렸고, 의원 일부는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때까지 머물렀다.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한 대표가 '계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추 시장은 '당사에 모여 있자'고 거부하기도 했다.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넘어 속이기까지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한없이 너그러운 한 부장판사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추 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는 모두 옆으로 밀친 채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고 계엄사령부의 불법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을 수렴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재판부가 태연하게 무죄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

특히 어이없는 것은 재판부가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며 "피고인 등이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해도 표결이 가능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당시 체포할 정치인 명단을 알고 있는 특임대 체포조 등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표결이 미뤄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국가에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

한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봤지만, 내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다룬 다른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진 내용이다.

​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가운데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계엄 거부 못한 죄' 처벌 지나치다> 제목의 글을 통해 "그날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던 민간 관료들은 대통령의 강압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에 가깝다.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애써 비호했다. 최근 법원 내 기류에 언론계 중진 칼럼니스트가 적극 편승한 셈이다.

​

한 전 총리 사건 1심은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이 이를 일부 뒤집으면서 형량이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었다. 내란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지, 실제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셈이다.

​

한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폈다. 이 과정에 부작위와 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범죄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막아야 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추 시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던 점, 추 시장 등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작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 시장이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추 시장이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 자체는 가능했고,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

결국 원내대표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추 시장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

부작위 책임은 한 전 총리 내란 중요혐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만 표명했을 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

반면 지난 5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적법한 심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을 저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저지하지 않은 부분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행위라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적극적인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것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

추 시장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사건은 분명 사안과 직책, 법적 의무,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다. 하지만 세 사건 모두 직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자가 실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부작위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결국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해당 행위자가 사태를 지배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셈이다.

​

만약 대법 전합이 19일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이런 법리를 확인한다면 내란 가담의 범위를 좁히려는 조희대 코트의 뜻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등에서 말하는 '내란 몰이'를 사법부가 끝내려는 것으로 읽히며, 범여권은 이를 기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비상 대기를 명령했다.

​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