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중국 광둥선 선전에서 만난 한.중 정상. [사진-중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212_119648_955.jpg)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만난 한·중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개시 후 8년 8개월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중 간 상품 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 교역에 비해 서비스 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여,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되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후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5분 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하여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윈윈의 좋은 국면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또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양국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우리 정부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최근 북중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사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들어갔다.
한편, 선전에서는 18일부터 이틀 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폐막 직후에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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