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2026년의 트럼프 행정부는 1994년의 클린턴 행정부나 2006년의 부시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1994년처럼 이행해야 할 기존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6년처럼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실무협상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북미 간에는 신뢰할 만한 협상 기반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러한 ‘대화 부재’는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을 동시에 낳고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외교의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다. 2006년에는 6자회담이라는 협상 틀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북핵 문제가 독립적인 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반면 2026년 선전 APEC의 핵심 의제는 미·중 경제·기술 협상과 미·중·러 간 핵무기 및 AI 통제, 지정학적 현안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강대국 간 거대 의제가 외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실무대화 채널마저 끊긴 북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안전장치가 결여된 ‘톱다운 스몰딜’의 위험이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반전을 위해 전격적인 북미 접촉을 추진하더라도, 실무협상을 생략한 정상 간 직접 거래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용인’이나 불완전한 핵 동결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1994년 공화당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내년 1월 출범할 민주당 다수 의회 역시 트럼프식 독단적 외교 거래에 대해 예산권과 청문회 등을 활용해 철저한 검증과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제2의 2006년’으로 이끌 외교적 지혜가 절실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1994년은 공화당의 승리와 함께 ‘합의 체결 이후 의회의 반격’이 나타난 시기였고, 2006년은 민주당의 승리 이후 ‘의회의 압박에 따른 백악관의 정책 선회’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반면 2026년은 민주당의 승리 속에서도 ‘대화 부재에 따른 강대국 외교의 재편과 의회 견제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의 다자외교 무대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반도에 위기이자 기회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연계하는 단계적 협상 구상을 마련하는 일이다. 합의도 대화 채널도 없는 백지상태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먼저 협상의 설계도를 마련해 워싱턴과 베이징의 외교 테이블에 제시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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