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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점정부 출현은 대북정책 어떻게 바꿀까

조성렬 전략노트

insscs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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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백지상태는 한국 외교의 위기이자 기회

중간선거 참패한 1994년 클린턴, 2006년 부시

1994년 공화당 대승으로 「제네바 기본합의」 좌절

2006년 공화당 참패로 대북정책 유화적 반전

2026년은 2006년과 닮았으면서도 사뭇 달라

기존 합의도, 신뢰할 만한 실무 협상 채널도 없어

한반도 문제, 강대국 외교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톱다운 스몰딜’ 그칠 위험

주도적 협상 설계도 제시해 ‘제2의 2006년’ 을

미국 정치사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맞닥뜨리는 냉혹한 중간 평가다. 그러나 한반도의 관점에서 미국 중간선거는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워싱턴 의회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때마다 백악관의 대북정책은 방향을 수정하거나 때로는 급선회해 왔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즉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환경에도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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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공화당의 ‘보수혁명’,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을 꺾은 민주당의 의회 탈환은 물론, 금년 11월 3일 실시된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거둔 압승 역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세 차례의 중간선거는 당시의 정치적·외교적 출발점이 서로 달랐던 만큼, 워싱턴의 권력 이동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 역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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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보수혁명’과 좌절된 「제네바 기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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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은 백악관이 어렵사리 이뤄낸 외교적 성과가 중간선거라는 국내 정치의 암초를 만나 어떻게 표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해 10월 21일,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핵시설 동결 및 경수로·중유 제공을 맞바꾸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전격 서명했다. 제1차 북핵 위기를 외교적 타결로 이끌어낸 역사적인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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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의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11월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가 이끄는 공화당은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워 40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까지 장악하는 이른바 ‘보수혁명’을 일으켰다. 북한과 이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한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강력한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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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은 의회의 예산권에서 비롯됐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적인 반대급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경수로 2기 건설과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이었다. 그러나 합의를 “불량국가에 대한 굴욕적인 유화책”으로 규정한 공화당 의회는 KEDO 운영비와 대북 중유 공급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남북대화 진전과 미사일 개발 중단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집행을 제약했다. 미국의 중유 공급이 지연되자 북한은 이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화당은 다시 이를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는 불신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북한 경수로 건설 현장을 잊는 남북간 경수로전용전화가 4일 오후 한국통신의 국제통신망 운용국에서 개통식을 갖고 있다. 1997. 8. 4 연합뉴스

또한 대북 초강경파인 제시 헬름스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원 비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로의 전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행정협정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훗날 정권 교체 이후 합의가 쉽게 폐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남았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 제재 완화 역시 의회 보수파의 견제 속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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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중심으로 강온 양면의 접근을 병행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임기 말에 접어든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초기의 추진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요컨대 1994년 중간선거는 백악관이 이미 체결한 합의의 이행을 의회의 견제가 가로막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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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간선거 공화당 참패와 대북정책의 유화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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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2년 뒤인 2006년에는 정반대의 역학이 작동했다. 집권 1기 내내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등 강경한 압박정책을 고수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치러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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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데다 중간선거 패배로 레임덕 위기에 몰린 부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후반을 만회할 외교적 성과가 절실했다.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역시 대북 강경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백악관 내 네오콘 강경파가 퇴조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면에 나서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180도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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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부시 행정부에는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다자대화 틀과 실무협상 채널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라는 공식 직함을 활용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베를린·베이징을 오가며 양자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미국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해제를 추진했고,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거쳐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가동 중이던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중간선거 패배라는 정치적 충격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일 오후 베이징의 다오위타이에서 개막된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자회의에서 북한측 김계관 수석대포와 미국측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가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2008. 7. 10 연합뉴스

2006년 중간선거는 1994년과 달리 의회의 정권 견제가 백악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진한 사례였다. 기존 협상 채널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국내 정치적 충격이 신속한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 검증 문제를 둘러싼 불신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료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둔 정책 전환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협상 성과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핵 검증과 상호 신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당시 합의의 한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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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점정부’와 강대국 외교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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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내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은 어떠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레임덕을 돌파하기 위해 외교적 치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06년의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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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전후해 중동 전선에서 극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고 물가, 특히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이란 방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을 끝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이어 12일에는 “이란과의 합의는 필요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 현 상태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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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들의 반전·반원조 여론을 의식한 듯 연간 약 40억 달러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에 이스라엘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해당 지원이 2028년까지 유효한 협정에 따른 것이며, 종료가 아니라 점진적인 축소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이는 미국 내 반전·반원조 여론을 의식한 조치인 동시에, 중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외교적 무게중심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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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부담을 덜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이제 11월 16~17일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담과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향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휴전 이행 및 AI·반도체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푸틴과 트럼프, 시진핑이 새겨진 러시아 전통 인형(마트료시카)가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판매점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2026년의 트럼프 행정부는 1994년의 클린턴 행정부나 2006년의 부시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1994년처럼 이행해야 할 기존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6년처럼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실무협상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북미 간에는 신뢰할 만한 협상 기반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러한 ‘대화 부재’는 두 가지 상반된 위험을 동시에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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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외교의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다. 2006년에는 6자회담이라는 협상 틀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북핵 문제가 독립적인 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 반면 2026년 선전 APEC의 핵심 의제는 미·중 경제·기술 협상과 미·중·러 간 핵무기 및 AI 통제, 지정학적 현안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강대국 간 거대 의제가 외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실무대화 채널마저 끊긴 북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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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적 안전장치가 결여된 ‘톱다운 스몰딜’의 위험이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반전을 위해 전격적인 북미 접촉을 추진하더라도, 실무협상을 생략한 정상 간 직접 거래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용인’이나 불완전한 핵 동결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1994년 공화당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내년 1월 출범할 민주당 다수 의회 역시 트럼프식 독단적 외교 거래에 대해 예산권과 청문회 등을 활용해 철저한 검증과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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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2006년’으로 이끌 외교적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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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1994년은 공화당의 승리와 함께 ‘합의 체결 이후 의회의 반격’이 나타난 시기였고, 2006년은 민주당의 승리 이후 ‘의회의 압박에 따른 백악관의 정책 선회’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반면 2026년은 민주당의 승리 속에서도 ‘대화 부재에 따른 강대국 외교의 재편과 의회 견제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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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패배 이후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의 다자외교 무대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반도에 위기이자 기회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연계하는 단계적 협상 구상을 마련하는 일이다. 합의도 대화 채널도 없는 백지상태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먼저 협상의 설계도를 마련해 워싱턴과 베이징의 외교 테이블에 제시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성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미·중·러 정상들이 마주 앉는 새로운 강대국 외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간 전략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평화와 안정의 의제로 자리 잡을지는 한국 외교의 준비와 역량에 달려 있다. 한국 외교는 2026년 중간선거 이후의 국면을 ‘제2의 2006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1994년 이후와 같은 또 다른 표류의 시대로 남겨둘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는 중단기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고 협상을 주도해 나갈 우리의 외교적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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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전략노트 insscs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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