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긴급행동과 야 4당이 공동주최한 '청해부대 꼼수 파병'-'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부결하라'는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파병반대긴급행동과 야 4당이 공동주최한 '청해부대 꼼수 파병'-'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부결하라'는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침략적 이란전쟁에 파병하겠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청해부대 꼼수 파병'-'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부결하라'는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한미관계를 고려한 성의표시'라고 설명한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군대를 운용하는 나라 중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세계 유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처지를 빗대어 이재명 정부의 파병연장 의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파병'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0일과 11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서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그룹 관련 초대형 유조선(VLCC) 2척이 잇따라 피격된 사건을 거론하며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은 이란과 후티군의 선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한 것.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침략전쟁을 사과·중단해야 확보될 것이고,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파병을 하면 할수록 전쟁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두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을 더 이상 흐지부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청와대가 국회로 결정을 넘기고 이에 거대 양당이 힘을 합쳐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파병동의안을 통과 시킬 것 같다"며, "특히 파병반대 의사 표시도 없이 그동안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민을 심란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파병반대를 호소하고 부탁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하여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당원 여러분께서 호르무즈 파병은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파병반대긴급행동'은 이날 참가자 전체 명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의한 전쟁에 관여 및 개입 초래하는 파병동의안을 국회는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즉, "결국 수정동의안에 담긴 청해부대의 활동영역 확장과 무기체계의 강화 등 전체적인 내용이 의도하는 바는 유사시 미국의 대 이란 침략전쟁에의 관여 및 개입가능성의 확대와 강화로 귀결되며 이는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천명하고 국민과 한 약속으ㄹ 사실상 파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는 수정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예상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는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다. 국회 주변에서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12월 초순까지 심사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원칙을 지켜내고 우리 장병을 전쟁으로 내모는 일을 막아내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주 외교를 하라고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하자"며 "청해부대 꼼수·우회 파병 국회가 반드시 막아내자"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와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 안김정애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이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고 또 부끄럽다"며, "전쟁에 반대한다. 파병에 반대한다. 우리 젊은이를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 국회가 나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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