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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 위기 앞에 불안하기만한 미래대응기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11/16 09:00
  • 수정일
    2026/11/16 09: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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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한국 인구 3622만명, 그중 절반이 노인

국가 미래 위해 쓰겠다는 162조의 막대한 기금

재정 관료들의 ‘재계 편향성’과 ‘개발국가 망령’

저출생에 대한 치열한 고민 기대할 수 있을까?

정치인-관료들 시장통 흥정 같은 국회 예산 심의

'기업가형 국가'로 깨어나라는 마추카토의 주문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부조리 개선 마지막 기회

현금 살포, 묻지마식 토목공사, 퍼주기는 안 돼

저출생 극복과 구조 개혁에 전액 투입해야

눈속임 재정 집행 멈춰야 우리의 내일이 있다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소아과도 줄어들고 있다. 유아용품 시장은 무너진 지 오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지방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 전국에 요양원이 부족하다는 아우성도 높아간다. 국가데이터처의 예상에 의하면 2072년이 되면 한국의 총인구는 3622만 명이어서 지금보다 1500만 명 이상 줄어들며, 그 중에서 노인들이 47.7%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서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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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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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단언컨대 이대로라면 완벽한 파국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하나같이 똑같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가리키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머지않아 0%대로 추락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기나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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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의 붕괴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소비할 사람이 사라지며,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건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포스터가 붙은 서울 시내 한 은행. 2026.10.12 연합뉴스

국가 소멸을 거론하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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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적 존망의 위기 속에서, 최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무려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주력 산업의 호황으로 벌어들일 초과 세수를 낭비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이 기금의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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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대한 논의의 장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하게 된다. 정작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원인인 '저출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정책적 고민은 온데간데없다. 새 정부의 진정한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여 의아했는데, 미래대응기금 논의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기금 지출의 30%를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주무를 수 있게 한 독소조항을 두고 선거용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신설로 인해 수십 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깎이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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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나 지방재정의 악화는 중대한 결함이다. 하지만 소멸이 불가피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자신들의 식탁에 더 좋은 음식을 올리라고 고함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국가의 진정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 16년간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반등에 철저히 실패한 국가에서 162조 원이라는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낡은 재정 집행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쌈짓돈 논란이나 교부금 삭감 논쟁은 재정 운용의 본질을 비껴간 지엽적인 투정에 불과하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만악의 근원 관료주의가 낳은 최악의 비극 ‘저출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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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백 조 원의 저출생 예산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한국 재정의 근본적인 병폐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재정 관료주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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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료들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이들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엑셀표의 숫자를 통제하며 어떤 정책이 살아남고 어떤 정책이 죽을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에는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저출생 예산으로 280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냈지만, 그 어떤 고위 관료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적 난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성과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한 해의 불용액을 줄이고 국가 부채 총액을 방어하는 '관리자'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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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료주의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 바로 가짜 저출생 예산이다. KDI의 충격적인 심층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이라고 번듯하게 포장한 47조 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예산은 그 절반인 23조 5000억 원에 불과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청년세대와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일·가정 양립' 예산은 전체의 단 8.5%인 2조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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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예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난 20년 간 각 부처는 템플스테이 지원, 대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군 병영시설 개선, 심지어 정책 대상조차 다른 노인 관련 사업까지 온갖 기존 사업들의 이름표만 '저출생 대응'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타냈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각자의 부처 예산 파이를 키우고 기득권을 연장하는 지대 추구(Rent-seeking)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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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재정 관료들, 관료들 눈치보기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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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관료들의 뿌리 깊은 '재계 편향성'과 '개발국가의 망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재정 관료들은 1970년대식 고도성장기의 관성에 젖어 있다. 이들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며 대기업에 수조 원의 세금 감면과 R&D 보조금을 퍼주는 것에는 관대하다. 그러나 정작 그 기업들이 저출생의 주범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부족이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고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극도로 소극적이다. 관료들은 기업에 묻지마식 현금을 쥐여주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취업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관료들이 작성한 예산을 받아들인 정치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 관료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국가 소멸 앞에서 막대한 경제 분야 예산이 낭비되는 핵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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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수없이 많은 낭비성 토목 건설을 벌였다. 텅 빈 공항, 아무도 타지 않는 산꼭대기 모노레일, 파리만 날리는 각종 기념관과 박물관, 전시관을 세우는 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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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필요한 건설 예산과 과시형 사업들은 철저히 '지역구 표심'을 노린 정치적 배분의 결과물이다. 관료주의는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맞춰주며 정치권에 영합했고, 그 대가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방관했다. 과시형 예산의 잔치가 끝난 후 남은 것은 유지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와, 더욱 가속화된 지방 소멸뿐이었다. 미래대응기금 대신 지방 교부금을 늘렸을 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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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대한 낭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는 이 썩어빠진 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철저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낮에는 카메라 앞에서 정부의 '30% 쌈짓돈'을 비판하며 호통을 치지만, 밤이 되면 굳게 닫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밀실에 모여 앉아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야합을 벌인다. 국가의 미래를 구상해야 할 예산 심의가 밀실 거래를 통해 정치인과 관료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시장통 흥정거리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 2026. 10.3

마추카토의 경고: '기업가형 국가'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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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가 만든 이 거대한 실패의 쳇바퀴를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혁신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창하는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의 일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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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자.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Siri)까지. 이 혁신적인 기술들은 스티브 잡스 혼자만의 천재성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성공할지 모르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미국 국방부와 국가과학재단(DARPA) 등 '공공의 선도적 투자'가 있었다. 마추카토는 국가는 단순히 시장이 실패했을 때 뒤치다꺼리나 하며 보조금을 쥐여주는 소극적인 '시장 교정자(Market-Fixer)'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진정한 국가는 달 착륙(Moonshot)과 같은 거대하고 명확한 목표(Mission)를 세우고,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민간의 혁신을 견인해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시장 형성자(Market-Shaper)'이자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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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낡은 관습에 사로잡힌 관료들과 정치권은 저출생이라는 붕괴된 시장 앞에서 그저 '아동수당 10만 원 더 주기' 식의 수동적인 시장 교정(Market-Fixing)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진정한 기업가형 국가는 다르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시장과 사회'를 직접 형성(Market-Shaping)하기 위해 돌진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예산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보조하는 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구시대적 개발연대 방식이다. AI 전문가와 생태계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국가가 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AI에 의한 일자리 변동 (PG), 구일모 제작. 연합뉴스

국가 소멸 위기 직시해야 하는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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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카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예산 편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개발연대 시절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린 공공부문의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깨우는 것이다. 관료들이 과거의 관성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위기를 스스로 감지(Sensing)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부수고 신속하게 자원과 부서를 장악(Seizing)하며, 상황에 맞게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Transforming)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야 한다. 정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진로를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있었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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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이 모든 부조리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아무리 비효율적인 예산이라도 깎이면 반발하는 것이 예산 수급자의 반응이다. 그래서 예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그러나 162조 원의 새로운 자금은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깎되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 그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부처들의 기존 비효율적 예산을 연명시켜 주는 호흡기가 아니라, 이 낡은 관행을 부수고 재정 개혁을 단행할 최적의 지렛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 소멸 위기를 직시할 용기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또 다시 낭비적인 예산 다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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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묻지마식 토목공사, 퍼주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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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은 지금처럼 '이름표만 바꾼 기존 사업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45조 원의 사업 지출 계정은 단기적인 현금 살포나 묻지마식 토목공사를 당장 멈추고, 저출생 극복과 구조 개혁이라는 명확한 '임무(Mission)'에 전액 투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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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마추카토가 제시한 '공공가치 조건부 지원(Conditionality)'은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 기업에 막대한 성장동력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을 제공할 때,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금물이다. 반드시 혹독하고도 혁신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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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 기업의 청년 고용률을 높여 미래 인재를 키워라.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유리천장을 허물고, 부모 누구든지 육아휴직 사용률을 100%로 의무화하라. 주 4일제나 파격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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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주주들의 배당 잔치로 끝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혁신 인프라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다시 환수해 위험과 보상을 공정하게 공유(Risk-Reward Sharing)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수익은 대기업이 갖고 비용은 국가가 떠안는 지금까지의 관료적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투자가 단순한 기업 이윤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노동 생태계를 바꾸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기업가형 국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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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성과가 분명하도록 꼬리표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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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추가적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가 명확하도록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선심성 돈풀기에 의존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목표와 성과가 명확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은 물론 아이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 정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재정의 낭비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예상치 못한 교통정체를 접할 때가 많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 11월이 되면, 전국 곳곳의 도로와 인도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아스팔트를 다시 까는 공사가 어김없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말인 12월에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무작정 땅을 파헤치다 국민들의 맹렬한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관료들과 지자체는 반성하기는커녕, 비판을 피하려 그 시기만 11월로 슬그머니 앞당기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불용예산을 남기는 것은 금기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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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아래 한국의 미래 묻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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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스꽝스럽고도 슬픈 11월의 도로 공사야말로 한국 재정 집행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성과도, 비전도 책임도 없이 그저 쥐여진 돈을 소진하는 데만 혈안이 된 얄팍한 눈속임. 예산 소진이라는 관료주의적 강박에 갇혀 국가적 임무를 망각해 온 우리 행정의 자화상이다.

 

홍종학 전 국회의원 · 중소벤처부 장관

만약 이 치명적인 관행을 끊어내고 국가적 임무를 향해 재정을 투입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162조 원이라는 거대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결국 기득권을 쥔 부처 관료들과 예산 냄새를 맡고 달려든 이익 집단들에게 덧없이 포획되어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 것이다. 부서진 보도블록 아래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미래가 묻혀가는 광경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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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여야는 밀실에서의 예산 나눠먹기를 멈추고 기금의 지배구조와 투입 철학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예산 마피아의 낡은 관행을 산산이 조각내고, 국가적 난제에 정면으로 돌진하는 진정한 임무지향적 국가로 깨어나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고 선고받은 한국 경제의 내일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가소멸을 향해 치닫는 한국 경제에서, 불행하게도 예산 정국에서 한국 경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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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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