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악의 근원 관료주의가 낳은 최악의 비극 ‘저출생 예산’
그렇다면 수백 조 원의 저출생 예산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한국 재정의 근본적인 병폐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재정 관료주의'에 있다.
예산 관료들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이들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엑셀표의 숫자를 통제하며 어떤 정책이 살아남고 어떤 정책이 죽을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에는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저출생 예산으로 280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냈지만, 그 어떤 고위 관료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적 난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성과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한 해의 불용액을 줄이고 국가 부채 총액을 방어하는 '관리자'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 관료주의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 바로 가짜 저출생 예산이다. KDI의 충격적인 심층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이라고 번듯하게 포장한 47조 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예산은 그 절반인 23조 5000억 원에 불과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청년세대와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일·가정 양립' 예산은 전체의 단 8.5%인 2조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예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난 20년 간 각 부처는 템플스테이 지원, 대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군 병영시설 개선, 심지어 정책 대상조차 다른 노인 관련 사업까지 온갖 기존 사업들의 이름표만 '저출생 대응'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타냈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각자의 부처 예산 파이를 키우고 기득권을 연장하는 지대 추구(Rent-seeking)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기업 봐주기 재정 관료들, 관료들 눈치보기 정치인들
여기에 더해 관료들의 뿌리 깊은 '재계 편향성'과 '개발국가의 망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재정 관료들은 1970년대식 고도성장기의 관성에 젖어 있다. 이들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며 대기업에 수조 원의 세금 감면과 R&D 보조금을 퍼주는 것에는 관대하다. 그러나 정작 그 기업들이 저출생의 주범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부족이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고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극도로 소극적이다. 관료들은 기업에 묻지마식 현금을 쥐여주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취업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관료들이 작성한 예산을 받아들인 정치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 관료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국가 소멸 앞에서 막대한 경제 분야 예산이 낭비되는 핵심 이유다.
지방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수없이 많은 낭비성 토목 건설을 벌였다. 텅 빈 공항, 아무도 타지 않는 산꼭대기 모노레일, 파리만 날리는 각종 기념관과 박물관, 전시관을 세우는 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건설 예산과 과시형 사업들은 철저히 '지역구 표심'을 노린 정치적 배분의 결과물이다. 관료주의는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맞춰주며 정치권에 영합했고, 그 대가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방관했다. 과시형 예산의 잔치가 끝난 후 남은 것은 유지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와, 더욱 가속화된 지방 소멸뿐이었다. 미래대응기금 대신 지방 교부금을 늘렸을 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거대한 낭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는 이 썩어빠진 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철저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낮에는 카메라 앞에서 정부의 '30% 쌈짓돈'을 비판하며 호통을 치지만, 밤이 되면 굳게 닫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밀실에 모여 앉아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야합을 벌인다. 국가의 미래를 구상해야 할 예산 심의가 밀실 거래를 통해 정치인과 관료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시장통 흥정거리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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