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및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고 쩔쩔 매는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쏙 빠진 채 노 처장이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어색하기만 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19일 갖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그러나 엿새 뒤에는 19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번복했다. 전합에 들어가지 않는 노 처장은 판결문 작성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19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뒤바뀐 설명이라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렇게 되자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책임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급히 선고기일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당장 한 전 총리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든,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는 징역 15년이 확정되고, 후자는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 전합이 파기자판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현안 질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선고가 늦어졌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고 되묻고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관련 사건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균택 의원은 19일에 잡혔던 합의기일은 취소되는 것인지 물으면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뀌거나 합의기일에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마지막까지 합의할 수 있다. 최종 완성된 판결문을 보고 이대로 선고해도 괜찮을지 대법관들이 '오케이'하면 바로 오후에 선고할 수 있다"며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초 19일을 합의기일로 잡았던 것은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아마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굉장히 장문인 대법원 판결문이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부 회람되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우선 이런 문제(한덕수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내란 주요사범이 풀려나느냐 마느냐를 모두가 가슴 졸이는 상황에 한가롭게 꺼낼 얘기는 아니란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렇듯 한 전 총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사법제도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일선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이 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더욱이 한 전 총리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 재판 절차를 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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