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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결론... 김민석 "이 판결은 역사적 반역"

▲굳은 표정의 김민석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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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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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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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산고 이후 약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조희대 탄핵 결정'을 알렸다.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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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면서도 "누적된 헌법 법률 위반에 더해 수능 당일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겨둘 수 없기에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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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 추진을 비롯한 후속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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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보국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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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선고 직후 일제히 대법원 규탄 글 올린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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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신속한 탄핵을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조 대법원장 탄핵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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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헌법 84조의 정신과 형법 87조·91조의 내란 관련 규정에 반하는 꼼수 판결"이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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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번 재판뿐 아니라 지난 1년의 과정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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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많은 의원들도 선고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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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직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에 반대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등) 대법관 세 분 판단을 깊이 새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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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 또한 페이스북 게시글로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한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이 사법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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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책임의 범위 자체가 걸린 문제"라며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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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파기환송#민주당#조희대탄핵#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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