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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산고 이후 약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조희대 탄핵 결정'을 알렸다.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란 지적이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면서도 "누적된 헌법 법률 위반에 더해 수능 당일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겨둘 수 없기에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추진을 비롯한 후속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공보국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법쿠데타" 선고 직후 일제히 대법원 규탄 글 올린 민주당 의원들
한편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신속한 탄핵을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조 대법원장 탄핵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헌법 84조의 정신과 형법 87조·91조의 내란 관련 규정에 반하는 꼼수 판결"이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번 재판뿐 아니라 지난 1년의 과정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다른 많은 의원들도 선고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직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에 반대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등) 대법관 세 분 판단을 깊이 새긴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 또한 페이스북 게시글로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한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이 사법내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책임의 범위 자체가 걸린 문제"라며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파기환송#민주당#조희대탄핵#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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