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조희대, 한덕수 '정당한 직무' 판결…12·3 대법원 회의 방탄

9대3 파기환송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9대3,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는 무죄 취지…선포 후 행위만 유죄 취지

같은 논리면 계엄 밤 대법원 회의도 면책 가능하다는 의심 제기

2026-11-20 07:10:44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다. 다수의견은 이 건의를 정당한 직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논리는 계엄 밤 대법원 수뇌부의 행적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향할 수사를 의식한 판결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관 9명, 계엄 선포 전후로 한덕수 혐의 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전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9명이 다수의견을, 3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한덕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분포. 윤석열, 한덕수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눴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든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본 것이다. 반면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단전·단수를 논의한 부분은 유죄 취지로 봤다. 그런데도 한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깼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한 전 총리는 풀려나지 않았지만 무죄 취지가 담긴 채 고법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한덕수는 반대했다' 진술에 기댄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건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실행 계획을 미리 세운 증거도 없다고 봤다.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크게 기댔다. 한 전 총리가 줄곧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당사자다. 그의 말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돼 무죄 취지 판단으로 이어졌다.

 

포고령만 봐도 판단은 달라진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전에 이미 포고령을 확인했다. 포고령 1항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거부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시작됐다.

 

반대의견 3명 "친위 쿠데타는 정상 행정의 외형 띤다"

 

반대의견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냈다. 친위 쿠데타는 정상 행정의 외형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는 형식을 갖추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포고령을 받고 위헌성을 알았다고 봤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형식만 남은 국무회의임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선포 전과 후의 행위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 쪼갤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먼저 읽으면 그것이 다수의견처럼 보인다. 2년 가까이 재판을 지켜본 시민의 상식에 더 가까운 쪽도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이 됐어야 할 판단이 소수의견으로 밀려났다.

 

국무회의를 대법관 회의로 바꾸면 똑같이 무죄

 

이 판결은 한덕수 봐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법원에서도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마찬가지다.

 

다수의견 논리는 대법원에도 그대로 대입된다. 판결문의 국무회의 심의를 대법관 회의 심의로 바꾸면 무죄가 된다. 계엄 뒤 사법 절차를 검토한 일이 드러나도 법이 정한 직무였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 한덕수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 자신을 지키려는 판결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종합특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건은 지금 내란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 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길다.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 이 수사에도 기준으로 작용한다.

 

계엄 당시 계엄사가 대법원에 인력 파견을 독촉한 사실도 보도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요구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원 사무관을 계엄사로 보내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거부하기 전 회의 내용과 조 대법원장의 발언·지시는 공개된 적이 없다.

 

김민석 '한덕수처럼 하라' 판결 규정…민주당 탄핵 추진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국민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무위원이 따랐어야 할 규범은 두 가지였다고 했다. 내란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것, 아니면 동료 국무위원을 설득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그 대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구성을 보면 결론이 읽힌다. 다수의견 9명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대부분이 들어 있다.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마용주 대법관도 다수의견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에 선 사람은 신숙희 대법관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따랐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전원합의체를 열고 그날 바로 선고했다. 그 자리에서 토론이 오갔더라도 판결문에 담을 시간은 없었다. 12·3 내란을 처음 판단한 전원합의체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로 징역 4년은 확정됐다. 대법원에 올라올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