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판례를 사실상 변경해 놓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고 모두가 법망을 따져나갈 구멍을 크게 뚫어놓았다는 것이다.
대법 전합의 다수의견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반대(소수)의견은 친위쿠데타 성격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규정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데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반복되지만, 대법원 공보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마지막 '4. 판결의 의의' 가운데 를 살펴보자.
● 또한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목적 인정에 필요한 의지적 요소의 내용과 정도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목적'의 독자적 의미를 분명히 하였음 ☞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음
▣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시간적 전개에 따른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의 ➋, ➌ 행위와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➊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특별검사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인식에 내재해 있는 피고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헌정사의 친위쿠데타 및 관여자들의 행적에 관한 경험에 기초한 계엄선포 전 피고인의 언행을, 계엄선포 후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및 행적과 합하여, 계엄선포 전ㆍ후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보아, ➊ 행위에 대하여도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 되었다고 판단함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원 일치로 제시한 것이다. 종전 판례에 견줘 내란죄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가 46년 넘게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의욕·희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김용현 전 장관의 14명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을 다루며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한발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로운 법리에 따라 다수의견(9인)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목적범 구성요건 요소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제하고, 엄격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들 세 대법관은 내란죄에서 구체화된 국헌문란 목적 법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목적’ 등을 판단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새로운 법리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등의 내란 사건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해 국헌문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히 해석함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핵심 지휘부 중심으로만 형사 처벌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수호 책임을 약화시켰다고 반발했다. 민변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소집과 심의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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