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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헌문란' 적용 범위 좁혀… 조희대 ,셀프 보호 조치?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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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6.11.22 08:50

  • 수정 2026.11.22 08:51

  • 댓글 0

46년 동안 판례 “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변경

이번엔 "그 실현 지향·용인하려는 의사 있어야"

새로운 법리는 하급심에 영향 줄 수 밖에 없어

민변 "고위 공직자 헌법 수호 책임을 약화시켜"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쿠데타 성공 기원하나"

이광철 "법리 변경, 기득권에 유리하게만 작동"

최강욱 "기존 판례로는 조희대 위험해 진다?"

오경미 "보안법 이적목적도 엄격히 적용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판례를 사실상 변경해 놓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고 모두가 법망을 따져나갈 구멍을 크게 뚫어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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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의 다수의견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반대(소수)의견은 친위쿠데타 성격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규정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데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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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지만, 대법원 공보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마지막 '4. 판결의 의의' 가운데 를 살펴보자.

 

● 또한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목적 인정에 필요한 의지적 요소의 내용과 정도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목적'의 독자적 의미를 분명히 하였음 ☞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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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시간적 전개에 따른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의 ➋, ➌ 행위와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➊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특별검사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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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인식에 내재해 있는 피고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헌정사의 친위쿠데타 및 관여자들의 행적에 관한 경험에 기초한 계엄선포 전 피고인의 언행을, 계엄선포 후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및 행적과 합하여, 계엄선포 전ㆍ후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보아, ➊ 행위에 대하여도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 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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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원 일치로 제시한 것이다. 종전 판례에 견줘 내란죄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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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가 46년 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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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의욕·희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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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김용현 전 장관의 14명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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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을 다루며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한발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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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리에 따라 다수의견(9인)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목적범 구성요건 요소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제하고, 엄격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들 세 대법관은 내란죄에서 구체화된 국헌문란 목적 법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목적’ 등을 판단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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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새로운 법리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등의 내란 사건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해 국헌문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히 해석함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핵심 지휘부 중심으로만 형사 처벌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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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수호 책임을 약화시켰다고 반발했다. 민변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소집과 심의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21일 한겨레TV의 '논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사람’이 받게 될 교훈은 뭘까요? 한덕수처럼 형식적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식으로 사실상 쿠데타에 협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앞으로 위헌적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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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친위 쿠데타에 고위 공직자들이 거리낌없이 협조해 성공시키라는 ‘쿠데타 성공 기원’ 판결에 다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얼룩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는 유치원생에도 못 미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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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이 지적한 이 대목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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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한덕수)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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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뻔한 의도를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합법적 외피를 씌우도록 협력한 국무총리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대체 어느 공직자가 용기 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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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성공한 내란’에 굴종했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로 사법권이 침탈당해도 끽소리 못했습니다. 사법부의 단죄는 먼 훗날 뒤늦게 이뤄졌을 뿐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실패로 드디어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즉각 준엄한 단죄를 내릴 첫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죄의 축소와 봐주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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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목적범에 대해 학자들이 요구했던 진전된 판시"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덕수를 봐주기 위한 말장난에 그쳤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런 법의 진전이 왜 힘없는 이들을 향하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만 유독 이런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어제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매우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다. 단전단수 부분하고 계엄 이후 서명을 강요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판결문은 3개로 나뉜 (혐의)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와 계엄선포문 서명의 경우 ‘국헌문란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돼 있다. ‘인정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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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작위 처벌에 관해 국무총리는 보증인 지위를 갖고 있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죄해야 하는데 대법원 전합의 판결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진전된 법리를 제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급심에서의 혼란 등 그 결과를 아랑곳 않고 무책임하게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이광철 변호사는 탄핵의 격랑 속으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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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는 사실상 판례를 변경해 놓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특검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또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헌법적으로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활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으며, 실질적 계엄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계엄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 유고시 승계받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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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하는 경우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고 계엄관련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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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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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여행 중이던 최강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으며 남반구의 날씨와 다르게 치가 떨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경미 대법관이 낭독한 반대의견을 다시 읽어보자. 다수의견을 아주 통절하게 반박한다. 파기환송심과 다른 하급심에서도 반대의견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진지하게 귀기울였으면 한다.

 

다수 의견은 형법의 행위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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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채 국무회의가 소집돼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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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이나 원심이 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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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눠,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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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 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해 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인식 외에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 표현물 소지죄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이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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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선언한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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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쿠데타로서 이뤄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내란 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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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뤄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 행위 주모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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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고로 거론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권위 행위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가 형식적 위관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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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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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뤄진 수사 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뤄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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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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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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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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