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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규 사형시킨 판례 놔둔 채 한덕수엔 새 기준 적용

뉴탐사 사법개혁포털 첫 프로젝트로 선고 요지·보도자료 검증

내란죄 목적 문턱 높이고 옛 판례 바꾸는지는 설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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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1심은 옛 기준 썼다…항소심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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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고 민사 판결엔 '판례 변경' 명시

2026-11-20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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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46년간 이어진 내란죄 기준을 넘어섰다. 지금까지는 미필적 인식(계엄으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안 것)이면 충분했다. 이번에는 용인 의사(그렇게 무너져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새 기준으로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깼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세운 김재규 사건 판례를 바꾸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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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 함께 선고한 민사 판결에는 '판례를 바꾼다'고 따로 적었다. 뉴탐사가 사법개혁포털 첫 프로젝트로 한덕수 판결을 검증한 결과다. 판정한 기준 8개 가운데 7개는 지켰다. 결함 하나는 원심을 깬 바로 그 근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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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준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걸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재규 판례를 근거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적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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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김재규 판례,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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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국회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80년 이 목적의 기준을 세웠다. 결과를 바라거나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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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10·26 사건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형을 확정했다. 사형은 나흘 뒤인 지난 1980년 5월 24일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재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잡혀 있다.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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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기준 세우며 '판례 변경'은 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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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용인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 이를 "추가로 선언한" 법리라고 적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도 이 기준에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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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원심을 깼다. 한 전 총리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더라도 용인 의사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옛 기준대로라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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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심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봤다. 2심도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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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옛 판례와의 관계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 어디에도 '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석기 사건 판례를 '참조'로 달았다. 그 판례에서 증명 방법만 따오고, 바로 앞 문장의 기준에는 조건을 하나 더 얹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새 기준의 의미는 설명했다. 옛 판례를 바꾸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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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사 판결·2010년 국보법 판결엔 변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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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례를 바꿀 때 이를 밝혀 왔다. 어제 함께 선고한 민사 판결에서는 '판례의 변경' 항목을 따로 뒀다. 옛 판결들을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적었다. 지난 2010년 국가보안법 판결에서는 바꾸는 옛 판례 7건의 사건번호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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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밝히지 않으면 옛 판례는 형식상 그대로 남는다. 판사 앞에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와 '용인 의사도 필요하다'는 두 기준이 함께 놓인다. 다음 달 김재규 재심 재판부와 내년 1월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두 기준을 마주한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새 기준의 적용 범위도 말했다. 다른 목적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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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을 판결에 밝히라는 법 조항은 없다.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9조에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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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옛 판례의 '구체화'로 봤다면 변경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는 반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1987년 다른 판결에서 미필적 고의에도 용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 판결은 고의에 관한 것이다. 목적은 고의와 따로 따지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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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포털, 판결 결론 아닌 '법이 요구한 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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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포털의 첫 프로젝트는 판결문 검증이다. 결론이 옳은지, 누구 편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재판부가 판결을 쓰며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켰는지만 본다. 기준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짰다. 판결에 인용된 판례는 법제처 원문과 하나씩 맞췄다. 이번 결함도 이석기 사건 판례 원문을 열어 보고서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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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대로 한 일도 적지 않다. 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한 행위를 국무회의 건의와 떼지 않고 묶어 평가했다.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달리 본 이유도 밝혔다. 반대의견이 든 대접견실 CCTV를 다수의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공개 자료에 없다. 판결서 전문이 공개되면 다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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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재판 기록 대조다. 당사자 서면과 증거, 조서를 판결과 맞춰 본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처분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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