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민·노동자·환경 안 지키고 뭣 하느냐?"
초광역특구법엔 노동 시간 및 제조업 근로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 등도 대거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등 기존 법안과 상충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노동권 보호 조항에 역행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화학물질의 실제 화학명을 다른 대체 명칭으로 가리거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도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건립 과정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축소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항도 대거 열거돼 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반도체는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대 화학물질 산업으로, 독성 검증조차 없는 신규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며 "노동자들은 지금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 희귀질환, 자녀 건강 손상 문제까지 거듭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이 클수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다하며, 필수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재벌을 위해 규제를 다 푸는 초광역특구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에서 활동하는 김도희 변호사도 "우리는 '기존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너무 많아 이 법을 '불구하고법'이라 부른다"며 "이 '불구하고' 앞의 적힌 기존 법안이 다 무엇이냐. 과도한 노동, 유해 식품 및 화학물질, 가물고 벌거벗은 숲으로부터 우릴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기업이 규제라고 부르는 건, 시민 건강과 안전,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사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가는 기업 투자와 편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국가의 일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1시간 40여 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이들은 인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초광역특구법 폐지'를 외치며, '권리 파괴', '삶터 파괴'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을 당사 건물을 향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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