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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한파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삭발식을 진행하며 3박 4일간의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 원복투는 “전교조 해고자들의 존재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이며 “법외노조 통보로 6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전국 5만 교사들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 집단 삭발식을 통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나아가 전교조 원복투는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 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에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회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자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원복투는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올해도 수능을 마치자마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꽃다운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의 몸부림, 우리 제자들을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선생의 아픈 양심의 토로”이며 “참교육의 발목이 잡히고 교육개혁이 뒷걸음치는 역주행의 시대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요, 법외노조의 사슬을 끊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복투는 정치권을 향해 ▲노동법 개악을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할 것,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두 시간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 한파 속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또한 전교조 원복투는 19일과 20일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이 되는 10월 24일에 즈음하여, 10월 21일부터 서울고용노용청 청사 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농성 9일째인 10월 29일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해직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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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이 삭발과 오체투지로 호소한다.

박근혜도 하지 않은 노동법 개악,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박근혜 적폐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교직을 잃고 4년째 학교 밖을 맴돌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교조 해고자들의 존재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로 6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전국 5만 교사들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해고자들은 6년 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었던 현재의 장관을 만나기 위해 4개월 넘게 기다리다 지쳐서 청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에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고용노동부는 면담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해직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이 치욕을 달리 표할 길이 없는 우리는 오늘 또다시 제 머리를 깎고 길바닥에 몸을 던져 무도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표합니다. 해고자들의 집단 삭발은 2016년 초 해고된 이래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 삭발로 저항했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 삭발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에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회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자 정부입니다. 촛불을 함께 들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외쳤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몰염치한 배신입니다.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올해도 수능을 마치자마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꽃다운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선생의 아픈 양심의 토로입니다. 참교육의 발목이 잡히고 교육개혁이 뒷걸음치는 역주행의 시대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요, 법외노조의 사슬을 끊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결의입니다.

해직교사들의 투쟁은 자신의 교직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를 짓밟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해 해직마저 감수했던 우리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여 노조 설립 재신고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외노조 문제는 어디까지나 과거 행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마무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동개악에 편승한 재합법화라면 해고자의 원직복직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외노조로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 해고자들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교원노조 인정을 미끼로 노동개악을 희석시켰던 20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법적 지위 회복을 넘어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노동법 개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하십시오!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조치하십시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어서 마련하십시오!

이 땅의 노동자 여러분! 우리 모두 총단결하여 노동개악 저지 전선에 합류합시다. 기만적인 ‘노동존중’ 구호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노동법 개악 기도를 깨뜨립시다. 반노동적인 문재인 정부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세웁시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2019년 11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