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출처-아베규탄 시민행동]     ©

한국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조건부’ 중지하기로 한 후 정부 내에서 ‘외교적 승리’ 등의 주장이 나오는 등, 정부의 사후대책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건부 연장’에 대해 “언뜻 보면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불투명하기 그지없다”며 “지소미아의 발효·개정·기간 및 종료를 담은 지소미아 협정문 제21조의 3항에는 눈 씻고 봐도 조건부 종료나 조건부 연장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지소미아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님 협정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 물으며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겨 지소미아를 연장해놓고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요량으로 조건부 연장이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일본정부는 자신들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물러섰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란 말로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사후대책이 여론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원칙한 모습, 국민과의 약속 위반 등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내용도 석연치 않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방침은 변경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이런 일본의 반응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외교적 망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외교실패를 은폐하며 시간을 끄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와의 진실게임이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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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지소미아 연장, ‘조건부’ 기망 말고 외교참사 사죄하라

지난 22일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중지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사이의 실무협상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로 읽힌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지소미아의 발효·개정·기간 및 종료를 담은 지소미아 협정문 제21조의 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눈 씻고 봐도 조건부 종료나 조건부 연장 조항은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부 연장이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지소미아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님 협정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라도 했다는 말인가?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겨 지소미아를 연장해놓고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요량으로 조건부 연장이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결정은 백해무익한 협정을 1년 더 연장한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걸 연장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도 불투명하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물러섰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주권국으로서 수치다.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란 말로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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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사후 대응

- 당장 남은 6시간을 진행시켜 종료를 선언하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사후대책이 여론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둔 오후 6시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WTO제소 절차까지 정지시켰다. 일본이 내놓은 것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창구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킨다는 하나마나한 약속 뿐 이었으며, 그동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해온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한 외교적 망신이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호언한 것을 믿고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난 11월 19일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원칙적 입장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원칙한 모습, 국민과의 약속 위반 등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내용도 석연치 않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방침은 변경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어제 일요일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례적으로 감정적이고 비외교적 언사를 동원하며 비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날선 공방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강수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외교적 망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상징적 조처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 편을 들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다.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외교실패를 은폐하며 시간을 끄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와의 진실게임이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다. 이웃 나라 수상을 향해 “양심”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은 6시간을 경과시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는 선언을 해야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2019.11.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