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에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었다"면서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을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 연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 : 60'이나 '250 :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240이나 250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실제 타협점을 찾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 타협론을 당내에 제언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패스트트랙을 공조했을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의 공조 회복을 통해 선거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선거제 부의 강행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제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이라며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100% 야합"이라고 완강하게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오늘"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비제'에 대해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의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겁한 정치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을 한 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좌와 우,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 더이상 불법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더 호소한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 완전히 침탈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완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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