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16개 대학 2022학년 대입부터 수능 정시 40% 이상 선발
학종 공정성 논란 '자동봉진' 단계적으로 페지
사회적 배려자 의무 선발, 정원대비 10% 이상으로 확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서울대 등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입수능 정시 선발 비율이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현재 고1 적용)부터 40%로 높아진다.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린 고교 비교과활동도 202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회적 배려층의 의무 선발 비율도 전체 정원의 1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능 정시 선발 상향을 예고한 정부 방침에 따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023년도 대입(현 중3 적용)까지는 16개 대학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되, 2022학년도 대입(현 고1 적용)부터 40% 이상이 되도록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종 ‘자동봉진 폐지’, 사회배려자 선발 10%↑
학종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비교과활동은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뜻한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사회통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블라인드 평가 서류심사까지 확대
이밖에 대학이 출신고교에 따라 수험생을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험생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가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현재는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가 서류평가까지 확대된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임 사정관의 경우 30시간·경력은 15시간이지만 향후 일괄 40시간으로 이수 시간이 늘어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에 대한 엄정한 처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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