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미 지난 대선 이전에 불법 유출돼 새누리당 내에 유포됐고, 새누리당이 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국익과 국민의 권리는 코 푼 휴지인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비밀문건을 불법으로 빼돌려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의 이익과 박근혜라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용했다니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국익과 국민의 권리는 코 푼 휴지란 말인가.

저들의 죄상을 벌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다행스럽게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됐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근혜 캠프 선거전략 총책의 고백이니 내용은 100%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그가 ‘고백’을 했던 장소는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였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봤다”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보호 문건을 국정원과 공모해 빼돌린 뒤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대선 전략의 핵심 카드로 삼았다는 건 국민 모두를 바보 취급한 거나 다름없다. 실정법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문란시킨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무성의 ‘자살골’, 여당-국정원 불법 커넥션 밝혀져

김무성 의원이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그의 발언이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12.19대선의 정통성은 물론, 의혹 수준에서 머물던 부정선거 논란이 법적 공방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유출된 대화록을 선거 유세에 본격적으로 활용한 시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후보가 궁지에 몰린 지 사흘 뒤 김무성 의원은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연설을 한다.

<오마이뉴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때 김 의원이 한 연설 내용은 국정원이 불법 공개한 대화록과 자질구레한 표현만 빼고는 토씨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의원은 대화록 이곳저곳에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이를 가지고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오마이뉴스

변명과 거짓말로 진실 덮지 못할 것

김 의원은 “대화록을 읽어봤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문헌 의원이 구두로 설명해준 것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두로 설명해준 내용이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화록 유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로 대화록 불법 유출 사실을 덮으려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에서 발언한 내용을 갖고 통합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민주평통 회의’는 노 전 대통령의 방북 직후인 2007년 11월 1일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라는 발언을 한다. NLL 포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부산 유세 발언이 대화록 내용과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왜 그렇게 됐는지...(내용이 같은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불법 유출본과 국정권 공개본 모두 “왜곡·조작 가능성”

문재인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읽었다는 불법 유출본과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대화록 모두 “왜곡·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그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 졌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애당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재생해 대화록을 만든 시점과 이번 공개된 대화록이 작성된 시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진위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다. 문 의원의 주장이다.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 내용) 녹취를 위해 들어보니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 제거 등의 장비와 기술을 갖춘 국정원에 파일 등을 넘겨 대화록을 작성케 한 것이다...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는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다... 공개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으로 돼있는데, 국정원의 누군가가 인수위 또는 MB정부에 갖다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또 있다. <오마이뉴스>는 MB정부의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멋대로 비밀등급을 바꾼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당시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분명히 1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급 비밀로 영구보존 돼야 할 정상회담 대화록이 2급으로 바뀐 뒤 급기야 일반 문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준해 다뤄야 할 문건이 휴지 취급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원문이 반드시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식 있다면 10.4선언은 성공적인 회담

왜곡보도와 억지주장이 넘친다. 서거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심각하다. 대화록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렇다 할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난리다. 상식이 있다면 누가 봐도 10.4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런데도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며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표현을 동원해 고인을 욕보이고 있다.

북한 앞에서 미국을 비판한 게 엄청난 매국행위라고 거품을 문다. 보수의 편협한 시각에서 보니 그런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된다. 미국과의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일개 수단이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보수가 얼마나 편협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가 화제다. 친서에는 김일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충정을 바친 훌륭한 인물로 묘사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배신자’이면 전두환은 뭔가. 박근혜, 이후락, 장세동, 박철언 등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성명서나 공동선언으로 평가해야 할 것을 대화록을 까서 외교적 수사까지 문제 삼는 보수의 꽉막힌 아집과 유연성 없는 고착된 사고가 문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해야

대화록 공개로 인해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으니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대화록이 대선 전에 불법 유출된 경위와 이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들과 새누리당에 대한 사법처리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전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 된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불법 유출된 대화록 내용을 읽으며 선거 연설을 할 때 박근혜 후보는 그의 옆에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화록 불법 유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범죄사실을 묵인한 정황이 한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