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FOX, 트럼프 평화협정 통해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 매파 볼튼 없는 지금이 적기,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어야
– 핵억제와 제재 완화 교환, 과정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 바이든이 되어도 중국과의 관계 고려 협상 지속할 수 밖에 없어

폭스 뉴스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Harry Kazianis의 기고문을 통해 전쟁의 포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한국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한국 전쟁이 당시 제 2차 대전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3만4천 명의 미군을 비롯해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무고한 남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담보된 잔인한 이념 전쟁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사는 트럼프가 그 적임자인 이유는 친분 외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는 파괴되고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화는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북미나 남북 간에 긴장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해와 타협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특히, 종전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지도자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 사람은 자국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못 한 일을 한 역사적인 지도자로 남을 수 있으며, 평화 협정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의 댓가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김정은과 트럼프 누가 먼저 이런 제안을 꺼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구적인 평화 시도와 구축에 대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리더로서 북한의 핵개발 종료와 제재 완화책을 서로 맞교환 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기회를 북한에 제시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매파적인 존 볼턴이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면서 한국 전쟁 종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기사는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래가 취소될까봐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기사는 협정이란 지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관리 가능한 북한 보다 실존하는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안보 자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먼저 의사타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기사는, 북한과의 관계 진전과 화해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이 마지막에 다다를 즈음에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무기 통제를 통한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과의 무기 통제 회담에 사용한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과감한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기사는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이 기고문을 쓴 Harry J. Kazianis는 Richard Nixon 대통령이 설립,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가 안보 싱크 탱크인 National Interest for Center 의 선임 이사이자 출판 부문 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6 년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선거에서 캠페인 외교 정책 고문 및 외교관 편집장을 역임했다.

번역 이소민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fxn.ws/2VpC2lw

Harry Kazianis: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By Harry J. Kazianis | Fox News

The Korean War – a horrific conflict that started exactly 70 years ago on June 25, 1950 – has become a seemingly forever war. While fighting no longer rages, no peace treaty has ever been signed. Instead, fighting ended on July 27, 1953 with an armistice – a tense truce. Technically, the war is still going on.

정확히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참혹한 무력충돌 한국전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듯하다. 더 이상 격렬한 전투는 없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도 없다. 다만 1953년 6월 27일 긴장감이 팽팽한 휴전으로 인해 전투만 종료되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No one knows how many people were killed in what is sometimes called “the forgotten war,” which was overshadowed by World War II that ended just five years before the Korean War began. But estimates are that at as many as 5 million North and South Koreans, Chinese, Americans and troops from other nations died in the conflict. This includes nearly 34,000 American troops. Most of the dead were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s.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5년 전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에 가려 때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 중국인, 미국인 및 기타 국가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이 분쟁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수치에는 3만4천 명에 달하는 미군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었다.

Soldiers from other nations joined the U.S. and South Korea one side of the conflict as a United Nations force, facing off against North Korea and its all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다른 국가에서 온 군인들이 UN군으로서 미국과 한국 편에 합류하여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소련과 대척했다.

Whil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eem to endlessly repeat the same sad state of ups and downs – all carrying the risk of a potential nuclear war – there is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to not only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but to create a lasting peace.

한반도의 긴장은 핵 전쟁의 위험을 수반한 통탄스러운 상태를 오락가락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In fact, considering his unique brand of personal diplomacy and willingness to take risks, Trump might be the only U.S. president who can make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a reality.

사실 친분 외교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브랜드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But why should Trump try? Why bother risking any sort of political capital knowing that every U.S. president who has attempted to recalibrate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s failed? A few important reasons come to mind.

하지만 왜 트럼프가 노력해야 하는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되었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떠오른다.

If the Korean War were to ever restart, the world would collectively face a North Korea that is far more dangerous than if was in the 1950s, thanks to its growing nuclear weapons arsenal and potential ability to attack the U.S. homeland with long-range missiles.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Pyongyang could kill millions of people within minutes thanks to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w controlled by dictator Kim Jong Un. Just recently, I led a wargame where we imagined the Korean War resumes in 2025. The results were shocking: over 10 million people died, with Los Angeles and Seattle turned into atomic ash.

독재자 김정은의 통제 하에 있는 대량살상 무기로 인해 북한이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아주 최근에 필자는 2025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게임을 주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은 핵무기로 잿더미가 되었다.

No nations or groups of adversaries can truly trust one another if they can’t even end a state of war between them. For there to be a real breakthrough in inter-Korean a well as U.S.-North Korea relations, some sort of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is essential.

자기들 사이의 전쟁 상황조차 종식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국가나 적대국 집단도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모종의 선언이 필요하다.

If the Korean War were to ever restart, the world would collectively face a North Korea that is far more dangerous than if was in the 1950s, thanks to its growing nuclear weapons arsenal.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Officially ending the Korean War could be the first step of a long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that will lead to an overall lowering of tensions. If this is not realized, we will be condemned to what could be an endless cycle of crisis after crisis that could someday ignite a conflict of historic proportions.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화해와 타협을 위한 긴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반복되는 위기의 악순환 속에 어느날엔가 결국 역사에 남을 분쟁이 터지고야 말 것이다.

Trump should also consider what may come after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Trump and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ould all benefi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가 득을 볼 것이다.

Kim Jong Un, President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ould all be able to claim a historic win back home, doing something none of their predecessors have done. That would give all three leaders the political clout and leeway to start to negotiate some sort of agreement to less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exchange for giving the North sanctions relief.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못 한 일을 해냄으로 써 자국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세 정상은 대북 재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종의 협약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재량을 얻게 될 것이다.

Does Trump have any realistic shot at convincing North Korea to end the war after all these years? Would Kim consider ending the war so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cent spike in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rump’s reelection chances being uncertain?

지난 몇 년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을 해낼 수 있을까? 김정은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근 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고려할까?

Just for a moment, put yourself in Kim’s shoes. South Korea’s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have gone further than any of their predecessors to try and forge a lasting peace with the North. So Kim knows they give his nation the best chance it has had in at least a generation to get meaningfu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ending his program to produc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잠깐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되어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를 시도하고 구축하는 일을 전임자들 보다 더욱 진전시켰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두 대통령이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생산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대가로 의미 있는 수준의 재제 완화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북한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With hawkish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now out of the way, it might make sense for Kim and Trump to make one last push for peace. They could end the Korean War, exchanging liaison offices and trade som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for sanctions relief.

매파적인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들은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Trump could easily offer this and place snapback provisions in any deal so if North Korea were to violate the agreement, sanctions on the North could be quickly reinstated.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모든 거래에 철회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신속하게 복구될 것이다.

Kim might be worried that a President Joe Biden might withdraw from such a deal. But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that China is the most important Asian nation for America’s foreign policy strategy. So it seems likely that Biden would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a peace treaty negotiated by Trump. After all, treaties are made between nations – not individual leaders.

김정은 위원장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거래를 취소할까 봐 걱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바이든도 트럼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협정이란 개별적인 지도자 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Biden understands that it makes more sense to take on the bigger threat of China than to be focused on North Korea. The North is a threat we can manage, but China is a truly existential challenge that will require the bulk of America’s national security resources.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이든은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협이지만 중국은 진정으로 실존하는 문제로서 미국 국가 안보 자원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But time is of the essence. President Trump should begin by putting out feelers to Kim that the U.S. is willing – as Trump has said in the past – to find a “new method” or “new calculation” to try and create a work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하지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과거에 말했듯이 미국이 북한과 실무 관계를 시도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낼 의지가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타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One way to do that would be to propose ful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t the end of a multiyear reconciliation process that involves many steps along the way. Under this scenario, the U.S. would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over time and use arms control to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war. This is the strategy President Ronald Reagan used in successful arms control talks with the Soviet Union.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수년에 걸쳐 여러 단계가 수반되는 화해 과정이 끝날 시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시간을 두고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가며 무기 통제를 통해 핵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성공적인 무기 통제 회담에 사용한 전략이다.

But the only way to do any of this is to start with a bold first step, and that means ending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감한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