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런 고3 우선주의는 광화문 발 코로나 집단감염 국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시도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몇 차례 상황에서도 고3은 대부분 등교수업을 받았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1/3 학교 밀집도 완화 정책에서도 고3은 예외였다. 날마다 등교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고3 우선주의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우선주의로 이어졌다. 유 장관은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더라도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능 강행은 정부 스스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며 '각종 시험을 위한 집합 금지'도 밝혀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8월 6일 '2020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대면수업을 금지하고 '원격수업 또는 휴업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하는데 49만 명이 치르는 수능은 예외라니 수능공화국의 면모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이 같은 기존 방역지침과 다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대학입시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수능공화국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능공화국 문제는 '명문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와도 맥이 닿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확인된 명문대 학벌주의
 

▲  24일 오전 11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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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수능과 학벌 획득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치원·초등 1·2학년 '책임등교' 실시"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돌봄·학습공백의 문제는 저학년일수록 치명적"이라면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못하면 원격수업 기간 내내 아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관련기사 : "학습 공백, 어릴수록 치명적"...커지는 '유·초1~2' 우선 등교론).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도 뒤늦게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유 장관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를 좀 더 많이 가서 대면수업을 늘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밀집도)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