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민기자
수정 2025-04-24 16:40등록 2025-04-24 16:40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의대생, 의사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 위원 수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머리발언에서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 외의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추계위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 인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료계 추천 8명 중 병협이 1명, 의협이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런데 공문에는 추천 인원 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복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별 추천 인원 수나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역의료에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재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자본을 투자해 공공의료원 시설을 많이 개선했다. 그런데 과연 지역의료가 그동안 좋아졌나”라면서 “좋아지지 못 했던 원인부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으론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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