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위기를 기회로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적 위기와 산업구조적 위기, 전환기적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중첩된 조건에서 트럼프 관세전쟁에 노출된 치명적 위기국면이다.

때문에 한국사회 전반에 흐르는 충격과 공포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위기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법. 순환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지정학적 위기를 타개하면서 경제주권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자주적 통상외교의 디딤돌을 쌓아 나가야 한다.

관세전쟁, 다극화의 세계에서 수출시장을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일찍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이 취임한 첫해 대통령실 경제수석 자격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나가 ‘탈중국’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국경제는 2년 연속 유례없는 무역적자와 끝없는 불황형 흑자에 시달렸다. 그 기본요인이 대중 무역적자였다.

최상목은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대미무역흑자를 60조원 이상 달성했으니 잘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한국을 무역흑자국으로 지목하고, 도로 다 토해내라고 한다.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지금 다시 대미관세협상의 대표로 미국 출장을 가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관료 대다수가 친미 모피아집단의 일원이자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사대적 관료를 척결하고 자주적 통상외교를 통해 브릭스 플러스 국가로 무역상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브릭스는 이미 2023년 GDP 생산에서 G7을 추월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다. 한국의 수출다변화 전략의 대상이 어디인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징표이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는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8%로, 미국의 35.7%, 프랑스의 88.3%, 영국의 90.4%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높은 수출 비중은 한국 경제 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균열, 중미분리,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전쟁으로 수출은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자꾸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수출 강화전략만 앞세우면, 결국 대미 굴욕협상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을 통틀어 중하위권이다.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고, 최근에는 40%에 불과하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26.1%포인트 낮다. 2∼3위인 브라질(87.4%), 일본(84.8%) 등보다도 각각 25.5%포인트, 22.9%포인트 작다. 문제는 내수 덩치가 작다 보니 경제 선순환을 본격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어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내수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수를 키우려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과감한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의 선순환이 진행되려면 남북과 만주와 러시아 동부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는 우선 한국내부의 내수시장이라도 일정하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수출 축소를 피해갈 수 없는 조건에서 제한된 자원을 내수확대, 분배정책의 강화로 이어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도 맞고 광장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조치이다.

또한 수출경제가 야기해온 자산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재생산구조를 멈춰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수출이 잘되면 잘 될수록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이다. 수출 경제가 내수시장과 분리되면서 일상적으로 소득차원에서 수출관련 종사자와 내수관련 종사자들 사이에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폭등과 자산불평등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경제의 확대와 약탈금융을 통해 추가적인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는데 있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우리에게는 가혹한 침략정책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융경제를 줄이고 산업경제를 키우는 정책이라는 특성도 있다. 우리 역시 수출이 안된다고 울상을 지으며 해왔던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수출경제가 만들어낸 어두운 이면, 자산불평등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출이 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줄면 오히려 불평등이 완화하는 경제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미투자 확대일로에 있는 재벌의 투자행태에 제동을 가하고 유턴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하다못해 해내외투자 1:1법이라도 만들어, 미국에 10조원을 투자하면 국내에도 10조원을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미 투자는 국내투자와 생산을 통한 대미수출에 비해 생산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미국은 그만큼 인건비와 생산비가 많이 드는 나라이다.

이전에 국내 재벌은 전투적 민주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져서 중국가고 베트남 간다는 말을 즐겨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미국 압력에 굴복해 조공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편 재벌의 국내 투자를 늘리자고 하면 법인세도 깎아주고, 노동조합도 자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 나온다. 과거 광주형 일자리나 삼성 반도체법에 주52시간의 특례를 인정해 주64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 지방은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축소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런데 지방경제를 유지해왔던 재벌기업의 대미투자로 지방의 공동화, 지역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벌의 유턴투자는 지역경제 재구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지방을 살리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산업별 노사교섭을 통해 새로운 노동협약, 일자리 협약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재벌이 전국민의 희생으로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수혜자라는 점에서도 재벌이 사회에 기여해야할 사회적 책무이다. 또한 대미 투자의 비용을 감안해 볼 때, 같은 돈이라도 미국에 바치는 것보다 국내에 기여하는게 국민경제에 좋은 것이다.

경제논리만 따져도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재벌도 국내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벌대기업이 지역정부 및 노동, 시민사회와 새로운 협약에 응해 한층 발전된 산업구조를 창출하는데 적극 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동계는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국의 관세침략을 적극 규탄하고, 한국재벌의 묻지마 대미투자에 제동을 걸고 국내투자 강화, 지역과 산업별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 떠나고 나면 싸울 대기업도 없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탄핵의 기쁨도 잠시 그동안 누적된 한국경제의 모든 모순이 다 폭발하는 위기의 시간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한국경제의 구조적 고질병을 고쳐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적극적 태세가 필요하다.

2. 한국은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한국의 불행은 대미 종속 자체에도 있지만,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에도 노예처럼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대미 패배주의, 공미(공포)주의가 한국사회 전반에 팽배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관세침략을 맞아 한 번 정도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 그저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글로벌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파열구 전략이다.

지금 당장 대미예속관계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번의 “NO”라는 외침이 트럼프를 움찔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장과 지역, 광장의 투쟁은 굳어진 '갑을 관계'에서 을이 최초의 저항을 시작하면 갑은 위축되고 을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제 그 위력을 미국에게 보여줄 때이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달려들던 트럼프는 반드시 조심하게 되고 한국정부에 강도적 요구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보았듯이 트럼프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한 비열한 협상전술을 구사한다. 강자와는 협상을 하고 약자에게는 약탈을 한다.

관세전쟁에 맞선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바로 광장의 투쟁이다. 그리고 한 번 미국을 꺾어 본 민중은 더욱 당당하게 주권기반의 다극화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위축되지 말자. 잘 준비해서 파열구를 내는 강력한 대미저항을 준비하자.

3. 한미FTA 저지투쟁 때처럼

최근 트럼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기초하여 상호관세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다. 특히 중국은 400쪽의 보고서 중 50쪽을 할애하며 집중공격을 가했다.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에서 세계시장 지배를 목표로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산업정책을 사용하여 미국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골자다.

EU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서비스법(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위해 매출액에 과세)과 디지털시장법(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을 비판하고, 유전자변형 농작물, 성장촉진 화합물이 사용된 육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안전 점검 방식이 미국 자동차 기업을 차별하고 있고, 탈탄소 차량 보조금으로 일본기업을 지원하면 안되고, 쌀 수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등등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보고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 시절 '해결'된 부분을 칭찬한다.

2024년 9월 국회가 유전자교정생물체(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2025년 3월 농촌진흥청이 미국 LMO 감자 수입에 적합 판정을 내린 점, 지난 1월 농림부가 미국산 반추동물(염소, 양 등) 성분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결국 동물성 사료) 수입을 일부 허용한 점 등 농업관련 조치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 9월 한국 국정원이 2026월 1월부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부문 표준 암호(AES)를 허용하기로 한 점, 공공부문 전산시스템 정보를 기밀, 민감,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한 점(그 결과기존 과기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준비한 국내업체가 불리해진다), 2024년 역시 국정원이 중간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현지 암호 알고리즘 사용 요구를 면제할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국가정보력을 미국에 넘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되면 국정원 무용론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보고서는 이어서 새롭게 한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디지털플랫폼법)에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대한 것을 문제삼았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한 것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사업법에서 발전 부분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원전이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한다. 방산교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를 관행으로 하는 국방 절충교역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공세는 한국에게는 주로 비관세 장벽에 집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농산물, 디지털 무역, 데이터 주권, 국가안보와 기간산업 등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

농산물 관련해서는 TRG자율관세할당물량 40만톤 쌀 수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미국인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역시 단골메뉴다. 블루베리 등 검역조건 완화 요구도 높다.

디지털 무역에 관해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풀라는 요구도 있고, 구글은 고밀도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지상파, 방송, 전력, 간행물,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풀라는 요구,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은 방송과 공공분야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FTA체결국으로 사실상 관세가 제로(0)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세장벽이 높다면서 FTA체결이 안된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마디로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 요구가 비관세 장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을 넘어 농축산업, 디지털 교역, 방송, 국방, 공공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대다수는 한미FTA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대미투자까지 강요하며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체적 공세를 가하는 태세다.

이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공세를 방어하려면 자유무역에 입각한 한미FTA를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더 한미FTA 조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 기회에 아예 한미FTA를 철폐해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한미FTA 폐기 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손해이다. 한미 FTA 종료 시 양국 모두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13.2억 달러)보다 미국의 대한 수출 감소액(15.8억 달러)이 더 크며, 이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2.6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 구조를 놓고 보아도 FTA 종료 시 미국이 손해이다. 현재 한미 FTA 덕분에 대부분의 상품은 양국 간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FTA가 없어지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평균 약 4%)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미국의 MFN 관세율(평균 약 1.6%)이 각각 적용된다.

즉,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물건을 팔 때 내야 하는 관세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때 내는 관세보다 더 높아진다. 쉽게 말해, FTA가 없어지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 물건을 팔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관세)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물건을 팔 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더 불리해진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 부과"한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보여준다.

전략적으로 보아도 한미FTA폐기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물론 폐기 카드는 양측 모두에게 유효한 협상 수단이다. 2017년 재협상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 서한을 작성했으나 백악관 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것처럼 실제 폐기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한미 FTA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모두 안보 협력 차원에서 갈등 증폭을 피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트럼프가 통상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와 연계시키는 조건에서 한국이 안보상의 충돌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한미FTA도 폐기하고 한미동맹도 폐기하자는 쪽으로 가는게 낫다. 이렇게 뱃심있게 나가야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자체가 한국의 대미수출을 증대시킨 효과는 있었지만, 농축산업을 희생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등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유도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이 기회에 폐기해버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FTA폐기는 한국이 자주적 통상외교를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을 배제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을 역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