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야권에서 이완용 이후 최악의 매국노로 간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제2의 친위쿠데타'까지 감행했을 때 야권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를 무산시키면서 탄핵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대선 출마 간보기'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이 자신의 정략적 노림수와 뼛속 깊은 숭미 사대주의에 따라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강행하는 등 매국적 언행을 지속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첫머리부터 당 차원의 재탄핵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열거한 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단호하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연합뉴스
다른 원내 지도부도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자제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탄핵'을 언급했다.
한 대행을 정조준해 직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욕의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과를 요구하고 한미 2+2 통상 협의 추진을 규탄하며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2. 연합뉴스
이처럼 한 대행을 향한 분노와 증오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것이냐를 두고는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6‧3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고 현재의 여론과 정국 구도대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칫 득보다 실이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한 대행의 사퇴 명분으로 작용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선 이후 숱한 난관이 예상되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득표, 최대치의 승리는 긴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야당이 탄압하는 모양새로 한 대행의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고 '체급'을 키워주는 대신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출마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선 확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 대행의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에 말리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하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덕수 특검' 등을 통해 그간의 내란 대행 및 매국 행각을 철저히 응징하자는 전략적 고려는 일리가 있다.
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그렇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탄핵)하길 바란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의도적인 도발로 읽힌다. 자당 대선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라는 주요 변수가 발생하면 보수‧중도층을 자극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이 깔린 듯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일찌감치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가 되면 대선 출마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국민에게)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봤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후보 출마 요청 국민 추대 기자회견에서 박상섭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4.22. 연합뉴스
그렇다면 대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한 대행 출마가 명분이 없어 결국 무산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제 발로 사퇴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피해자'가 아닌 '노욕의 화신'으로 비치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수준으로 진행되면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적극적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다.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역"이라며 "민주 헌정 수호 5당에 호소한다.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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