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 세계를 상대로 유례없는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는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한국을 끌어들여 노골적인 약탈정책을 관철하려는 가운데 임기 40여 일을 남겨놓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부재중인 상황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강행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워싱턴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극 산업부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역균형, 조선,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역과 관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에 대한 협상', '원스톱 쇼핑' 등을 거론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통상·안보 압박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매국협상 중단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한미 2+2 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경제와 안보영역 모두에서 미국의 재정, 군사상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수탈 선언"이라며, "미국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한 과정에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적 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강탈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국의 패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 주둔비 부담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또 "임기 40여 일을 남겨놓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조성하며 매국적 협상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CNN, 파이낸셜타임즈 등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처럼 미국 관세에 맞서는 길 택하지 않겠다.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등 협상전략을 미리 발설한 것도 모자라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이미 작년에 높은 금액으로 타결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익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국채를 거액 매입하여 사익을 꾀한 인물이라며, 그 역시 국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 뻔하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표발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안보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럴 때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가서 협의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착각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농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대통령 놀이도 그대로 멈춰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 이중 수탈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를 미국의 할인매장처럼 취급하는 노골적 수탈 프레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값싼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 주둔비용을 왜 한국이 내야 하느냐는 것.

특히 군사적 보호비를 요구하며 주권국가인 한국이 미국에 빚을 졌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미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압박은 특이한 협상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미국 전략의 종속적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고 경제·안보 전반을 일괄 통제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특별히 지적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래 주한미군 주둔비 자체가 한미 주둔군지위에관한 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인상을 거듭해 왔다는 것. 또 11차 협정 만료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미 2026~2030년까지 5년간 연 평균 1조 5,8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맺고 국회 비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모자라 트럼프의 요구대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해 방위비분담금을 5~10조원 더 올려주고 그 대신 관세를 좀 깎으면 되지 않느냐는 협상론은 결코 트럼프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땅도, 훈련비도 다 지불하고 있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빚진 것은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중국 봉쇄에 반드시 필요한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자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4년간 201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관세폭탄 예고만으로도 물량 변동성이 치솟아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라인이 멈춰섰고 지난달 수출도 14% 급감했다고 하면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국내 기간산업과 파생산업 전 분야에 걸쳐 치명적인 악영향이 광속으로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난해 국내 농식품 총 수입액 427억 2처만 달러 중 미국산이 95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농식품 총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라며 관세폭탄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예를들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보호를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2.6%)에 압박이 들어오면 현재 수입규모인 22억 4,289만달러(약 3조 3,000억원)도 크게 늘게되어 국내산 쇠고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현재 수입승인절차가 진행중인 미국산 LMO(생식·번식 능력있는 GMO) 감자의 수입제한이 풀리면 국내 연간 생산량인 55만톤의 31배에 달하는 1,700만톤의 미국산 감자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미국은 '동맹'의 허울속에서 단 한번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안보 영역 역시 동북아 미군 주둔을 위해 남북의 분단 냉전갈등을 격화시키고 남북대화를 방해해 왔다"며, "지금은 주권과 국익, 평화를 기준에 두고 미국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대선출마를 저울질하는 내란 공범',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로 자기 재산이나 불리려는 내란 공범'이라 일컬으며, "국회와 주권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심판받은 내란 우두머리의 공범으로서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주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