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26년 새해부터 트럼프의 독주가 관세 인상에서 주권국가의 자원과 영토, 생산시설 강탈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상봉쇄와 마두로 납치·테러에 이어 이란에 함대 파견, 그리고 그린란드 합병, 대만·한국의 생산시설 이전, 자국 이민자 체포·추방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라는 돌연변이의 출현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의 기본 성격에서 발생한 것이며,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과 동맹국을 약탈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의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절차와 설득 과정을, 트럼프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린 것이다.

1. 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인상 협박

지난 1월 26일 트럼프는 갑자기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 “한국 국회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며 “그들이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방미하여 오해를 풀겠다고 설득해 나섰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면 국가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한미 팩트시트를 보면, 트럼프 임기 내(2029년 1월 19일까지)에 2,000억 달러 투자처를 결정하되, 1년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지 언제 투자를 개시한다는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성미 급한 트럼프가 왜 바로 돈을 내지 않느냐라고 재촉한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도 합의문에 명시된 의무조항이 아니다. 한국은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일 뿐이다.

더구나 합의서에는 한국에 환율 불안 등이 있으면 투자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고환율로 외환 위기 상태에 있다. 이런 조건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최고 의결기구를 협박하면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것은 날강도 같은 행위이다.

트럼프가 이 시기에 만만한 한국을 압박한 이유는, 첫째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 500조 원 못 박기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 최근 이민단속국의 시민 사살, 그린란드 강탈 압박, 유럽연합·캐나다와의 대립 등으로 국내외 지지 기반이 흔들리자 뭔가 성과를 보여줘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가 가장 자랑했던 성과는 부자나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조선소와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이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면 이를 크게 선전할 수 있다.

셋째 쿠팡 수사, 온라인플랫폼 규제(구글, 애플 등)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에 경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주권국가의 사법권, 과세권, 공정거래 단속 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미국은 이미 상호 제로 관세를 약속한 한미FTA를 위반했다.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0%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언론, 정치권, 관료, 경제학자 등 소위 지배층은 미국의 망나니짓에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 체질화되어 있고,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

2. 대만 TSMC 생산의 40%를 미국에서

대만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무려 5,0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었다. 정부가 미국에 2,500억 달러(368조 원)를 직접투자하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대만 기업들에 2,500억 달러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짓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5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대만의 핵심 산업역량이 송두리째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고성능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를 1단계 조치로 규정하며,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8.7억 달러를 투입해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대만 관세 협상 타결을, “민진당 당국이 대만 민중과 산업발전 이익을 팔아넘긴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펑칭원 대변인은 “미국의 괴롭힘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항복 선언”, “무능하고 파렴치한 행태는 대만의 발전 전망을 완전히 파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00억 달러는 대만 외환보유고(6,000억 달러)의 80%에 해당하며 반도체 생산능력의 40%가 미국으로 이전되면 대만의 핵심 산업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캐나다, 트럼프 협박에 중국과 관계 개선 중단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16일 중국을 방문하여 9년 만에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 등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 4만9천 대를 6% 관세율(기존 100%)로 수입하고,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에 부과하던 80% 이상 관세를 15%로 낮추고 농산물 관세도 크게 줄일 예정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캐나다 카니 총리는, 그린란드 합병과 캐나다 51번째 주 언급 등에 반발하여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새로운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중국과의 협의는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며 “모든 캐나다 상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을 경고하고,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의 하역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니 총리는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들 국가에 사전통지 없이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4.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연합과 미국의 갈등

트럼프는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그린란드 완전 병합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이를 강압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상위협대응조치(미국 기업들의 EU 시장 진입 제한) 발동 및 930억 유로(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며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이는 나토 동맹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는 1월 19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EU에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채권자로 10조 달러(1경 4,750조 원)의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하면 보유한 달러 자산이 12조 6천억 달러(1경 8,586조 원)에 달한다. EU가 1월 20일 미국 국채 매각 카드(셀 아메리카)를 압박하자, 미국 증시 선물과 달러화가 급락했고 금·은·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이 상승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한편 트럼프는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고, 이는 긴축 신호(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로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또한 시키고상품거래소는 은과 금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대폭 인상해 투자자들을 강제청산시켰다. 이에 금·은 가격은 30%나 대폭락하였다.

EU는 미국 패권을 거부하고 싶으나, 안보와 수출, 기술 전반에 걸쳐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1%로 2·3위인 영국과 중국을 합친 것과 비슷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유럽 카드 결제의 2/3를 장악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의 80%가 미국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의존한다.

10년 전만 해도 EU는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였으나, 세계금융위기에서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재정위기에 빠져 대침체가 지속되었다.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미국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었고,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미국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비용이 3배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군사 안보 비용과 이민자 급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이 고갈되고, 중국의 자립화로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이며, 나토의 동진과 러우 전쟁의 후과이다.

5. 미국, 가면 벗고 제국주의 함포 외교로 복귀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종속적인 동맹국들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여 수천억 달러의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캐나다(35%), 멕시코(25%)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유럽연합에도 6,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등을 압박했으나, EU는 빅테크 기업에 규제·조세를 부과하고, 데이터 주권 등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무역조건이 아니라,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하고, 첨단기술과 자본을 미국으로 가져오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를 사게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중국을 봉쇄·고립시켜 미국의 경제패권을 지키는 것이다.

교과서에 있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는 미국에 유리할 때만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지금처럼 보호무역과 국가 주도정책을 우선한다.

WTO, UN 등 국제기구와 국제규칙도 무시하고, 경제적 강압이 먹히지 않으면 함포 외교, 납치·테러, 공습 등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다. 중국에 석유를 제공하고 위안화로 거래하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굴복하지 않자 물리력을 사용하였다. 베네수엘라 해상봉쇄로 석유 거래를 차단하고 마드로 대통령을 납치하여 친미정권으로 교체를 시도하였다. 이란에는 시위를 계기로 소요 사태를 사주하여 정권을 전복하려 했고, 대규모 함대를 파견해 군사 침공을 예고하면서 굴복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경제 압박과 군사 압박이 결합되어 있고, 이는 힘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제국주의의 본 모습이다. 오바마·바이든 때와 다른 것은,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동원하거나 민주주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기존의 형식을 거부하고, 가면 없이 제국주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주도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한국경제다. 주가는 5,000선을 넘었지만, 실물 가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미 미국 자본은 한국의 금융과 정보통신 산업을 장악했고, 2026년 1월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7%이다(미국계 자본이 가장 많음). 쿠팡의 202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이익 7,489억 원보다 많은 9,390억 원이 미국 본사 등에 용역비·자문료 형태로 지급되었다. 홈플러스를 착취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국 연기금 등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조업 역량마저 미국으로 이전되면 미래가 암울하다.

트럼프는 한미 합의를 어기고 반드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미국 기업 규제·조세 면제, 미국에 추가 투자와 생산시설 이전을 다시 압박할 것이다. 이때 관세를 채찍으로 사용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지 모른다.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버리고 근본적인 경제주권 수립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