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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⑦ 인권 영향 조사 : 기업 "땅·보상 지급 완료" vs 주민들 "거짓말"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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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 주민과 연구자들은 왜 가스가 지역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까. 반면 현지에 LNG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 주민에게 땅과 보상을 충분히 지급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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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직 집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농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제 어머니만 해도 보상으로 150만 메티칼(354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25만 메티칼(860만 원)만 받았어요. 어부는 생계를 다 잃었고요. 우린 더 가난해졌어요. 가스전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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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통화한 키툰다(Quitunda) 주민 무사(가명) 씨가 말했다. 키툰다는 카부델가두 팔마 지구의 재정착촌이다. 모잠비크·로부마 LNG 개발이 이뤄지는 아푼기 반도에 있다. LNG 단지가 들어설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키툰다로 모두 강제 이주당했다. 무사 씨는 그때부터 이곳 삶이 고통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빼앗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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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농부는 농지를 잃고, 어부는 어장을 잃었다. 일부 주민을 제외하면, 대체 농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팔마 주민이자 인권 활동가 오마르(가명) 씨가 11월 27일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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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가 이뤄질 때 3가지 약속이 있었다. 재산, 집, 농지에 대한 보상. 그런데 집만 주어졌다. 코코넛 나무, 망고 나무 같은 재산의 보상이나 대체 농지는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못 받았다. 농지는 나도 아직 못 받았다. 카부델가두 사람은 땅으로 먹고 산다. 즉,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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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씨는 "회사는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 땅을 먼저 가져가는 데 급급했다"며 "그래서 새 집만 지어놓고 충분한 보상 계획 없이 주민들을 땅에서 내보냈고, 보상하기도 전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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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씨는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공식 발표한 강제 이주 가구 수 '643'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조사한 그는 "실제로는 (최소) 767 가구"라며 "집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착촌에 사는 무사 씨도 "집을 받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주민 30명을 알고 있다"며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읊었다.

어부의 더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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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는 더 심합니다. 가스전 개발지라며 기존 어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대체 어장이라는 곳에선 12시간 낚시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원래는 30~50㎏(킬로그램)을 잡았어요. 다른 곳을 가면, 이미 그곳에서 오래 일한 다른 어부들이 있고요. 다시 물고기 많은 내 어장으로 가면, 총 든 군인을 만납니다. 이런 어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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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씨 말이다. 나아가 오마르 씨는 "토탈은 어장을 잃은 어부에게 월 5000메티칼씩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이걸 받은 어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탈이 지원한 어업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새벽부터 나가 늦게까지도 일하는 어부들이 거길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해안가에서 게를 잡고 살아가던 여성들도 생계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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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과정도 불공정했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모잠비크의 가족 개념은 대가족이다. 10명 넘는 가족이 한 대가구로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오마르 씨는 5개 가구 14명이 모여사는 '86세의 아부두 씨' 사례를 들었다. 아부두의 가족은 편의를 위해 보상금 지급 카드를 하나만 발급받았는데, 그 이유로 그의 가구만 보상을 받았다. 그는 "토탈이 가구 구성, 가족원 수 등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가족 문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보상을 덜 받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학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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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 유린이 2021년 3월 24일 가스전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팔마 사태'다. 분쟁 연구 기관 ACLED(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무력 충돌 위치 및 사례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군이 팔마 시내를 수복하기까지 2주 동안 주민, 가스전 노동자 등 1500여 명이 반군에 살해되거나 납치됐다. 2017년 시작된 반군의 무장 반란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더니, 2021년 가장 큰 참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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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생존자와 유족 등 7명이 토탈에너지를 프랑스 낭테르 검찰청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3년 10월이다. 토탈에너지가 자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구조는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엔 배, 헬기 등 탈출 수단을 자사 직원 중심으로만 배정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구조 요청은 외면했다는 증언이 실렸다. 이들은 또 LNG 단지에서 일한 한 보안업체가 시내 한 호텔에 고립된 수백 명을 헬기로 구조하려고 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나, 토탈에너지가 이를 거부했고 그 사이 많은 민간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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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직후 보도자료를 내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태 당시 "모잠비크 LNG는 페리를 전세 내어 항공과 해상으로 많은 민간인을 포함한 2500명 이상을 대피시켰다"며 "당시 어떤 계약업체도 아푼기 현장 외부에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모잠비크 LNG는 (파악한) 모든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은 물론 다수의 민간인까지 아풍기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관련해 프랑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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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 전쟁범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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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의 주민 살상 의혹이 3년 후 드러났다. 영국 탐사보도기자 알렉스 페리(Alex Perry)가 2024년 9월 <폴리티코>에 보도한 '컨테이너 학살'이다. 그는 장기간 현장 조사를 진행해, 2021년 6월경 모잠비크 정부군이 당시 피난을 가던 마을의 남성 200여 명가량을 두 컨테이너로 데려가 몰아넣고, 감금, 폭행, 고문, 그리고 살해까지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토탈에너지는 당시 모잠비크 정부와 협정을 맺고 2020~2023년 가스전 지역을 경비하던 정부군에 수당과 숙소, 식량, 장비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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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정부군은 주민들을 반군이라고 의심했다. 기자는 이들이 30℃ 넘는 날씨에 창문 없는 금속 컨테이너에 갇혀, 밥을 먹지 못하고 천장에 맺힌 물을 핥아 먹으며 생활했다고 밝혔다. 3개월 후, 팔마에 파병된 르완다군에 의해 발견돼 석방됐을 땐 26명 정도가 생존해있었다. 생존자들은 기자에게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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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 의혹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도 인정했다. 자국의 수출금융지원기관이 모잠비크 LNG에 참여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독립적 인권 영향 조사를 따로 진행했다. 조사를 수행한 클링엔달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는 지난해 11월 모잠비크 군대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세부 내용 확인은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본 연구는 LNG 개발 사업 현장 앞에서 많은 민간인이 모잠비크 보안군 요원에 의해 구금되고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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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모잠비크 군대가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했으며, 특히 2021년 3월 팔마 공격 이후 인권 침해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군경의 폭력, 약탈은 분쟁 내내 일상적이었다. 오마르 씨는 한 예로 2020년 5월 실종된 아치무 사이드 콤보(57)를 말했다. 6명의 직원을 뒀던 팔마시 사업가였다. 무슬림이었던 그의 직원 모두가 반군으로 오인돼 체포되자, 이들을 석방해 주기 위해 경찰서에 간 아치무씨도 그길로 구금됐다. 아치무 씨는 거금을 내며 모두를 석방했는데, 이때 토탈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경찰을 설득했다. 집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치무 씨와 직원들은 한 군경 집단에 다시 체포됐고,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복수의 주민들은 아치무 씨가 군인, 경찰과 함께 은행에 같이 있던 걸 봤다고 밝혔다.

인권 실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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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토탈에너지는 2019년 이 사업 운영권을 넘겨받고, 인권실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토탈에너지는 2020년 12월, 이탈리아 컨설팅업체 LKL에 인권 실사를 맡겨 보고서를 낸 뒤, 이를 기초로 '인권 실사 수행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한 달 뒤 2021년 1월, 악화한 안보 상황에 건설은 잠정 중단됐다. 그리고 3월 24일 오전,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바로 그날 오후 팔마 사태가 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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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벗 등의 인권·환경 단체들은 이를 인권 실사가 실패한 방증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단체 의뢰로 토탈에너지 2020년 인권 실사 보고서를 검토한 업라이츠(Uprights)는 "조사는 분쟁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갈등 민감형 접근 방식'에 기반한 강화된 인권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시기를 볼 때) 이런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실사는 사업 인수 전에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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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가 모잠비크 정부군의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지적도 있다. 팔마 사태 이전부터 정부군이 성폭행, 살인, 약탈 등을 벌인 사건을 파악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 환경 단체 리코먼(ReCommon) 등이 확인한 토탈에너지의 민간 보안 업체 문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정부군의 민간인 상대 성폭행, 살인, 약탈 등의 범죄가 기록돼 있었다. 비영리기구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토탈에너지를 전쟁범죄, 고문, 강제 실종 공모 혐의로 프랑스 국가 대테러 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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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이에 지난해 11월 보도자료에서 "정부군 범죄가 일어난 기간(2021년 6월 이후) 모잠비크 LNG 시설 직원들은 현장에 없었고, 시설은 2021년 4월 초에 이미 철수된 상태였다"며 "LNG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카보델가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폭력적인 공격에 시달려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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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 전쟁범죄 혐의를 처음 알린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내부 검증 결과, 모잠비크 LNG는 물론이고 (모회사) 토탈에너지도 당시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며 "첫 기사 이후, 토탈에너지는 폴리티코에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증거 또는 문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폴리티코는 데이터 제공을 거듭 거부해 왔고 답변을 취사 선택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토탈에너지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기자와 수개월간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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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씨, 오마르 씨 모두 "주민들은 가스전이 분쟁의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오마르 씨는 "왜 카부델가두 북부 해안에서 분쟁이 시작했고, 왜 그때였나? 왜 팔마의 피해가 가장 심한가? 왜 안 끝나나? 왜 가스전 사업 재개 시점과 분쟁 격화 시점은 겹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토탈에너지는 상황이 나아져 불가항력 해제를 계획한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냈다. 그때마다 카부델가두 북부 지역에 반군의 공격과 국지전이 활개를 쳤다고 주민들은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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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24년 "분쟁의 원인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정부의 억압이 불씨가 됐다"며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의 LNG 사업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정착 현지 공동체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부인에 자원만 착취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폭력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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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 못 받은 반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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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2024년 5월 주주총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개발 부지 토지사용의 영향을 받은 가구 100%가 보상을 받았고 △키툰다(재정착촌)로 이주한 주민 모두가 토지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았으며 △이들 모든 가구에 대체 농지 분배를 완료했고 4700건 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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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는 땅도 받지 못해 가난해졌다"는 주민들이 다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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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또 카부델가두 북부의 생계 안정을 위해 'Pamoja Tunaweza'라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 사회적 인프라, 교육, 고용 및 지역 기업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에 혜택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농민 5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농업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기존 농지나 어장이 폐쇄된 모든 주민들이 대체 농지에 갈 수 있도록 버스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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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편도 20km 떨어진 농지나 어장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처벌 같다'고 말한다. 주마 씨는 "마푸투(수도)나 펨바(주도) 청년이 고용되는 건 봤어도, 이곳 (시골) 팔마 주민이 가스 회사에 고용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지역 개발 기금도 애초 약속한 금액과 다르고, 너무 부족해 우리는 계속 면담을 요구하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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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LNG 사업 대주단(대출·보증 등을 해준 금융기관 모임)에 속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 인권 실사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대주단 독립 환경·사회 자문사를 통해 모잠비크 LNG 사업의 환경사회 심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 등 LNG 사업자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와 인권 실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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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 특수한 치안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인권 실사를 추가 수행했다"며 "2023년 5월 프랑스 인권 전문가가 인권 상황을 조사한 후,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대주단 등은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 독립 자문사와 공동으로 추가 인권 실사를 진행하고, 민간인 보호 강화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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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등을 수주한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모잠비크 LNG 건 관련해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만 밝혔다.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영 책임 기준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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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플랜트 시공에 참여하는 대우건설은 "사업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업주(토탈 등) 측에서 수행했고, 해당 결과를 확인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정세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전 실사를 수행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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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잠비크 LNG 대주단에 자국 공적금융기관을 둔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자금 지원 협정을 철회했다. 현지의 인권 침해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위기 대응 목표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영국 수출금융공사는 11억 5000만 달러를, 네덜란드 수출신용보증은행은 총 13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토탈에너지는 이에 "프로젝트 자금의 70% 이상이 확보됐다"며 두 기관의 자금 지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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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덜란드 정부 의뢰로 조사를 수행한 클링엔달 연구소는 "현재 즉각적 운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반군의 회복력과 (사업) 재정적 취약 성 등 시스템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LNG 이해관계자들은 장기적인 리스크 노출 규모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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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에너지는 지난해 10월 24일, 엑손모빌은 11월 20일 불가항력 해제를 선언하며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레시안>은 토탈에너지에 주민들의 인권 침해, 보상 지연 등의 문제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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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전망에 대해 "모잠비크 정부는 다국적군 지원 아래 사업지 인근 지역을 수복했고, 르완다군 주둔과 보안시설 확충 등으로 사업지 방호 능력이 강화돼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며 "현재 사업별 대주단은 치안자문사를 통해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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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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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