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면을 벗어 던졌다.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왔던 약탈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제 땅인 양 휘저으며 우리 국회의 입법권까지 가로막는 오만함,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미국 자본의 횡포, 대놓고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관세 폭탄으로 주권 국가를 협박하는 무도함까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협력하는 동맹이 아니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 제국주의의 본색이다.
주권 침해의 수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은 실체 없는 억지지만, 유엔사의 탈을 쓴 미국이 우리 영토인 DMZ에 대해 ‘승인’ 운운하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막아 세우는 것은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주권 유린이다.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들어가는데,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은 일본의 독도 망언에 비길 바 아니다. 영토 주권과 입법 주권이 동시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탐욕은 우리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한국지엠(GM) 사태를 보라.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챙기고 부지까지 무상으로 빌려 쓰더니,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물류센터와 정비소를 폐쇄하며 ‘먹튀’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자본에 노동자는 소모품일 뿐이며, 우리 국고는 그들의 곳간을 채우는 사냥감에 불과하다.
쿠팡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려 하자 미 부통령이 나서서 ‘상호 관리’를 운운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한다. 제 나라 기업의 불법 행위까지 비호하며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실체다.
정치는 더 참담하다. 트럼프는 관세 25% 인상을 무기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투자법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하수인 부리듯 명령을 내린다. 나라의 최고 의결기구가 미국 대통령의 SNS 한 줄에 벌벌 떨며 조공 법안을 바치는 모습은 주권 국가의 수치다. 여기에 남의 나라 국방비를 올리라고 강박하더니, 미국산 무기를 강매한다.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지만,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화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투쟁이 주로 주한미군의 천인공노할 범죄와 횡포,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등 군사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면, 오늘의 투쟁은 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된 경제와 생활, 국민주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 일터가 사라지고, 내 세금이 미국 무기값으로 빠져나가며, 우리 법이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실을 목격하며 대중은 이미 분노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일상 속에서 미국의 약탈 행각을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며 반미자주 없이는 내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고 있다.
대중은 이미 준비됐다. 이제 공은 진보진영으로 넘어왔다. 미국의 제국주의 민낯이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대중을 설득해서 투쟁으로 끌고 나오던 때는 지났다. 미국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 진보진영은 정세의 유리함을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반미자주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미국의 약탈 구조를 실감나게 폭로하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반미자주에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자. 지금이 ‘공미, 숭미’의 사슬을 끊고, 반미자주를 대세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