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시·도민 717명이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으며, 광주와 부산에서는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구·경북 717명 ‘검찰 개혁 완수하자!’
대구·경북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금교 목사 등 500인 선언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전 11시 대구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애초 목표였던 500인을 훌쩍 넘는 717명이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채형복 교수는 “법학자인 제가 검찰 개혁 지지 선언에 나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검찰 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한 명' 쳐내자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검찰 개혁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즉시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검찰 개혁 방해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선언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 권한을 나눠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그러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비위와 범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의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1.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조속히 마무리 2.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 3.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완수’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경북 500인 선언은 지난 12월 4일부터 8일 자정까지 SNS 등을 통해 선언 참여자를 모았다. (조석원 통신원)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중단 없는 검찰개혁으로 적폐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수하라!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검찰개혁 방해를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한을 나누어,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비위와 범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의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기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은 끊임없이 검찰개혁에 흠집을 내고, 격렬히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적폐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를 통해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은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과 정치적 중립위반 혐의는 국민들을 기망한 중대 범죄 혐의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따른다고 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로 편파적인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비판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오늘날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검찰 개혁 방해 행위는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지난 검찰 개혁 촛불에 호응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국민들의 준엄한 검찰개혁 요구를 외쳤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180석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우리 시·도민들은 엄청난 인내로 검찰개혁의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중단없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라!
2.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
3.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라!
2020년 12월 9일 대구·경북 717인
◆ 광주 43개 시민사회단체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 내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 개혁의 대의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노골적인 정치검찰 행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여당에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는 적폐기득권의 준동을 일으킬 뿐이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기득권을 두둔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국선언은 광주의 43개 시민·사회·교육·종교·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하였다. (김태현 통신원)
<시국선언 참여 단체>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동강대 교수협의회/광주전남 대학 민주동우회 협의회/광주대 민주동우회/동신대 민주동우회/전남대 민주동우회/조선대 민주동우회/호남대 민주동우회/(재)누리문화재단/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4·19 문화원/광주전남 시민행동/호남 의열단/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사)한국곰두리봉사회 전남지부/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광주노회(예장통합)인권위원회/(사)인문연구원 동고송/시민플랫폼 나들/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주전남기독교민주화운동동지회/광주전남 작가회의/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사단법인 광주전남6월항쟁/광산시민연대/5·18평화연구원/광주여성장애인 연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사) 5·18 유족회/사) 5·18부상자회/사)5·18구속부상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범민련 광주전남연합/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1987합창단/우리문화연구회 풍물패 "두드림"/4·19풍물단/오월 민주여성회/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 부산 ‘검찰 개혁은 각 분야 개혁의 출발점’
부산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검사들의 집단항명을 정치검찰들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4년 전 박근혜 탄핵 국회가결이 된 오늘 모였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의 안위를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박근혜 탄핵 때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정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검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정치와 국민의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순간도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적 없는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국민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검찰은 수구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저지하며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을 유지해왔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민주정부와 더불어 국민 앞에 검찰개혁을 약속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범 부산대학교 교수는 “검찰 개혁은 사법, 언론, 사학, 노동,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검찰이 겁박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기억한다. 그때 우리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촛불혁명을 만든 촛불시민이 있기 때문에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검찰이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혁에 동참하라”라고 발언했다. (조윤영 통신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