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사태 후 미국과 서방의 엘리트 및 주류 언론들은 발 빠르게 ‘인식의 통일’을 외치고 있다. 폭도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외에도, 국회는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확인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논증했다. 또 중국 등을 표적으로 끌어내 ‘민주주의의 적’이 워싱턴의 소요에 “고소해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을 자극함으로써 국민 단합의 염원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마땅히 가슴이 넓고 큰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 발전과 균형에 대한 통제는 여유롭고 질서 있어야 하며, 주요하게는 자신의 내재된 자원을 통한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일이 터지기만 하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핑계거리를 찾으려 한다. 자기 우월적인 오만무도한 서사(叙事)와 아울러 외부세력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불평이 기이한 이데올로기적 잡탕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 방역을 좌절시켰다고 한마디로 단언했다. 이러한 트럼프가 이미 미국 주류 엘리트사회에서 버림받았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그의 정치적 논리는 워싱턴의 엘리트계에 뿌리 내려 미국식 민주주의가 더욱더 남용되는 꼼수가 되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미국 정치에 있어 반드시 답을 요하는 기초적 질문이 되었다. 지금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파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트럼프가 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르친 것이다.

미국의 정치체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인이 남의 불행을 고소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홍콩 입법회(홍콩의회-주)를 공격했던 그 폭도들을 미국이 지지했던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중국인이 보기에 홍콩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공격은 거의 같은 성격의 것으로, 모두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번 기회에 입장을 바꾸어, 그들의 지저분한 ‘이중 기준’ 게임을 끝내길 바란다.

확실히 ‘미국’이라는 우상은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무너졌다. 한 번 물어보자, 설마 미국의 많은 민중들 마음속에서는 안 무너졌겠는가? 유럽 국가에서는 안 무너졌는가? WHO 회원국들과 파리협정(세계기후협정-주) 체결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타격받지 않았겠는가? 

국회의사당 진입사태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남을 멋대로 부리려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이 미국이 망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실제로 강대하며, 일련의 장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구조는 각종 위기에 대한 강한 수용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공산당 영도를 일체 부정하고 있는데, 중국이 실현한 질병 통제와 경제회복조차도 그들에게는 모두 ‘구린 것’이다. 사유가 완전히 판이한 이 두 가지 객관성과 포용성의 측면만 보아도 미국 쪽은 이미 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히스테리적 우월감을 버려야만 자신의 비극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미국의 두 정치 진영은 고착화되어 사회 전체를 파열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상대방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사회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미국의 진짜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공동 성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격렬하게 제자리 맴돌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전진의 주요한 동력은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나오지만, 인간성의 일부 약점들이 십분 방출되고 뭉쳐져서 사회통합의 균형점은 충격받기가 쉬워졌다. 요 몇 년 사이 미국은 바로 관건적인 균형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중국에 대한 신냉전의 발동은 미국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민주체제가 경제쇠퇴와 코로나19 쇼크에 무력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진실된 약점이다. 세계를 민주와 비민주로 구분하고,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움’으로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큰 시대이고, 민주•자유•인권이 없는 국가는 시장경제의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경제의 참된 활력은 민주주의가 실재한가 아닌가, 유효한지 아닌지의 저울이다. 방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몇 명의 감염과 사망이 있었는지도 누가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 모든 것을 직시할 용기도 없으면서, 목청껏 자신의 민주주의가 어찌어찌 좋다고만 큰소리치는데, 그러나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은 공격당했고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만 4,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미국 엘리트들이 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겠는가? 

워싱턴이 편집광에서 벗어나 정치문제에 있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장기간의 저조한 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의 관건이다. 미국은 지난 날 이데올로기적 함정을 구축했지만 불행히도 결국 함정에 빠진 것은 그들 자신이다. 바이든 취임 후 미국을 위한 조정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바이든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