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중 ‘부동산 문제 사과’ 1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의 백신 무료 접종,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보도했다. 신년사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한 부분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1년 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송구’라는 표현을 쓰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앞 정부 탓, 투기꾼 탓만 하면서 공급을 막고 규제만 남발한 결과다. 서울의 집값 급등은 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아집을 불쏘시개 삼아 전국으로 번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건 당연하지만 필요한 규제까지 풀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적절한 공급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까지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민간의 공급 때 고분양가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된다니 걱정스럽다. 자칫 그렇게 할 경우 분양가의 고삐를 풀어줘 주변 집값까지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와 부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이를 거론했다”고 지적한 뒤 “집으로 폭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본 이유는 7·10 대책 같은 것을 정권 초반에 과감히 내놓지 않고, 땜질 처방만 거듭한 데 있다. 지금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가격 하향안정이란 원칙은 지키면서 수요 있는 곳에 알맞은 공급을 할 때다. 공급 우선론자에게 휘둘려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개인 투자자, 사상 최대 4조5000억원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4조4921억원의 순매수로(지난 11일 기준)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1월30일 2조2206억원의 2배가 넘었다.
이날 기관 및 기업 투자자들은 3조7000억원어치를 팔며 사상 최대 매도액을 기록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보다 7000억원을 더 사들여 코스피는 3000선을 유지했다.
신문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우려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빚투’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융자’가 지난 8일 기준 20조3200억원으로 전일 대비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올해 초(4~7일) 45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 주식 광풍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낸 사람들의 사례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사례를 모두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주식 광풍은 2000년 벤처투자 열풍, 2007년 펀드 유행, 2009년 금융위기 회복 뒤 상승기 등 몇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그때마다 유행하던 ‘나 빼고 다 부자 됐다’라는 농담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심리에 시달리다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등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벼락거지’(벼락부자의 반대말)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루다, ‘AI 윤리 논란’ 도마 위에
스무살 여대생 콘셉트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 11일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스캐터랩은 논란 직후 문제를 해결해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루다는 20살 여대생의 콘셉트의 캐릭터로 가입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가입자는 40만명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루다와 대화 과정에서 장애인과 소수자 혐오 발언이 쏟아져 논란이 커졌다.
중앙일보는 12면 전체를 할애해 AI 윤리 문제를 불붙인 이루다에 대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인간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목적인 AI 챗봇을 인간이 성희롱하는 것은 괜찮은지 인간의 편향된 대화를 학습한 AI가 소수자 혐오를 그대로 따라 하는 데도 서비스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 등 이루다가 던진 질문들은 묵직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개인정보 문제도 불거졌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운영하던 연애코치 앱(연애의 과학)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이루다 학습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스캐터랩에 자료를 요청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음성비서·자율주행 등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루다 쇼크'가 터졌다. 10~20대에서 폭발력이 강한 젠더(gender·사회문화적 성별) 차별 문제까지 얽혔다. 어차피 AI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이 기회에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AI 챗봇 팀도 혐오 주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에 대한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어할 기술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이를 방치하면 자칫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원칙들이 허울 좋은 탁상공론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실질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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