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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의원총회서 토론... 오늘 법관 인사일... 사법농단 4년 만에 '위헌' 책임 물을까

박소희(sost)

▲ "사법농단 법관탄핵" 목청높인 네 정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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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열린민주당 등과 국회 밖 시민사회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망설이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법원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한 두 판사의 퇴직일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국회는 이대로 명예퇴직을 용인할 것인가.

27일 민주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제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다뤘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 그의 지시대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의총에서 다시 한 번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두 판사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우원식·최기상·이수진·고영인 의총서 지지발언... 우상호도 "국회 역할"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선 우원식 의원이 지지발언을 했다. 우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법원에서 (두 판사들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얘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해서 이 역할이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탄핵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 그게 더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2월 민생국회 기조와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지도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해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법원이 국회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할 방법이 있겠냐"는 말도 남겼다.

판사 출신 최기상·이수진(동작) 의원과 세월호 관련 사안에 앞장서온 고영인 의원 등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7~8명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시간관계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의원 10여 명도 실시간 채팅창에서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고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글에서 "일부에서 민생집중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탄핵이 부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2월 초 회기에 단번에 처리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도 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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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썼다. 그는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며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영표·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당이 판단할 일' 기류... 정의당 "준비 마쳤다, 시작하자"

민주당 밖에서도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16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성향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27일 법관탄핵 지지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냈다. 청와대도 '당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원내 소수정당들은 당론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관이 헌법은 물론 양심을 버리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며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다. 시작하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미 탄핵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의사를 표시했고, 최강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망설이는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김태년 "정무적 판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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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관탄핵이란 단어를 쓰진 않으면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의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공개 전환 후 "법관 탄핵 이후 벌어질 국회 상황에 걱정이 든다", "정무적 고려를 해달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전 상임위 간사, 원내부대표단 등에게도 비슷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해진다.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위적으론 100% 찬성인데 코로나로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병행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있다"며 난감해했다. 국민의힘 쪽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째깍째깍 다가오는 두 판사의 퇴직일

민주당 지도부가 미적대는 사이에 두 판사의 퇴직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동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28일 인사를 낸다면 이 판사는 2월 9일 법복을 벗은 뒤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임기 만료로 2월 28일 법원을 떠나는 임성근 판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등이 급물살을 탄다면, 두 사람의 퇴직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장 재량으로 이동근 판사의 퇴직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을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다. 그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 발의(100명 이상)부터 의결(150명 이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174석의 집권여당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민주당은 오늘(28일) 오후 4시 추가로 의총을 열어 법관탄핵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