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북한은 약 열흘 만에 비난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국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은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비난 성명에서 한미 정상의 대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만을 문제 삼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로 비난했다. 김 원장은 2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북한 반응을 두고,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불쏘시개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오랜 기간 고심하다가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명의자(직급)가 낮았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보통 북한은 비난할 때 비난 성명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응 나오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민이 깊었다는 것이고, 수위는 (빨리 나올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과거에 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불쏘시개’는 없었지만, 북한 반응에서도 결정적인 ‘소화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불을 꺼버리는 소화기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다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지난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북한 반응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비판을 안 하고 지나가긴 힘들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원하는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판을 깨는 정도의 비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하고, 수위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 명의로 나오느냐’는 것이었죠. 다만 ‘이슈’ 부분은 확실히 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은 26일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환영한다’는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문제는 수위 부분에서 여지를 남기는지, 헹간을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관측했었다.
- 북한이 그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했는데, 왜 하필 그걸 꺼내들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그걸 거절하거나 찬성해야 되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고민을 우리 쪽이나 미국 쪽에서 오해해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슈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 ‘미사일 지침’이 북한과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순 없지요?
“네. 북한 쪽에서 보면 한미 군사력(증대)이 자기들한테 적대시가 되고, 그 적대시 정책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였으니깐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군비경쟁이라는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 남북 간 군사합의 문제도 있고요. 또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사일 문제는 국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미국이 남조선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북한이 매우 강경하게 나올 여지는 없었을까요?
“북한이 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잖아요? 그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압박이죠. 만약 (한미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아마 북한에서는 ‘더이상 의미 없다’,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으로 대표되는 ‘실용적 접근법’ ‘최대유연성’을 두고 ‘권모술수’라고 한 문장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 전체를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빨리 해결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죠.”
남북미 대화 복원을 위한 출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 중 희망적인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남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성명을 추인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대결 구도와 전쟁 위협 제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싱가포르 성명에서 북미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강대국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겼다. 길잡이를 넘어 당사자라는 인식을 담아 평화를 주도할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했고, 싱가포르 성명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불신의 구조를 뒤로하고 비핵화와 평화의 새판 짜기를 위한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 단계는 최소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전의 상황까지로 복원된 상태다. 따라서 남북미 모두 교착상태가 더욱 고착화될 경우 자칫 폐기될 가능성도 있었던 과거 합의들을 구체적인 약속과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을 모두 안고 있다. 한미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북한은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상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미국의 대북 대화 긴급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 미국은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급하게 하진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 한반도 비핵화 등 인풋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제적으로 타임라인이 안 나와 있고, 타임라인을 당길 수 있는 긴급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것까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 조치를 선제적으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을 수 있어요.”
김 원장이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의 선제적 역할론이다.
-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요인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부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풀기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풀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양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결국 급한 쪽에서 첫 단추를 끼우거나, 실질적인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불쏘시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죠.”
- 결국 그 ‘불쏘시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염두에 둘 건 무엇일까요?
“북한은 미국이 모든 걸 한 방에 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미국이 주는 것들이 대부분 후반부에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 북한의 대미 신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했고, 또 테스트하고 싶은 건 세 가지에요. 군사훈련과 종전선언, 그리고 제재완화죠. 일단 북한이 보기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안 지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군사훈련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전된 생각을 내놓거나 해야죠.”
- 결국 핵심적인 사항인 대북 제재 부분에서도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미국은 제재 완화라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또 북한에 먼저 제재 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전체 제재 체제가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그걸 우회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제재 완화를 꺼내는 것보다 한국이 요구해서 항목별로 예외조항을 두는 건 덜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이 말한 남북 대화와 협력 지지를 근거로 해서 미국에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걸 줄 수 있게 제재면제조항을 만들어낸다면 북한이 우리를 다르게 보죠.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북한이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것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양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북한에서도 확실히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든지, 개성공단·금강산 문제나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평화조약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내년 초 하노이 3주년 즈음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즉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일단 물밑에서라도 남북 접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장관)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은 최근 한 언론사 대담에서 “정부가 6월 상순 중으로 남북 사이 특사(급) 판문점 (물밑)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정인 이사장은 ‘6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5월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고, 북한도 대북정책 리뷰를 봤겠죠. 그렇다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절차,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또 한 달이 지나가면 다시 관리 수준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깐요.”
- 먼저 연락해서 접촉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각층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북한에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도 반응의 수준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반응했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미국의 경우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 다음에 해줄 것을 미리 얘기할 수가 있죠. 당신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면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풀어줄) 용의가 있다든지, 이런 신호는 서로 주고받아야 (협상안이) 맞춰지는 거니깐요.”
- 내용상 공개적인 만남은 어렵겠습니다.
“비핵화 조치나, 재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비공개 회담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한 밀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실무접촉 내용이) 생중계되듯이 진행되는 건 하노이 때 등 여러 경험들에 비춰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런 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북미 정상 만남 시기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하고 조율을 한 다음, 하반기에 북미 실무접촉이 비공개로 본격화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가능하다면 이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노이 3주년이 되는 시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다른 중요한 변수, 8월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완전히 안 하는 건 미국 쪽이 싫어할 거고, 원스케일대로 하면 북한을 완전히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월 수준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동결론+영변 합친 ‘하노이 리패키지’로 간다면 굉장한 성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최소 요건은 충족됐지만, ‘하노이 노딜’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노이 노딜’의 여파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버리자,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 선택을 지지했다. 이후 볼턴 등 강경파들이 대북정책 주도권을 잡았다. 나아가 ‘리비아식 빅딜’, 즉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 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결렬됐던 교환조건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 북한의 조치는 비가역적인데, 미국의 상응 조치는 가역적입니다.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북한이 계속 불만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한번 교환해봄으로써, 미국을 믿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겠다는 것이었죠.”
- ‘단계론’이요?
“그렇죠.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했던 게 이란 핵합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잖아요. 10년 간 두고 봐서, 서로 믿을 수 있으면 비핵화로 가는 것인데, 하노이는 그 모델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바이든 정부였고, 그리고 그들이 대북정책을 리뷰하면서 단계론을 받았단 말이에요.”
- 하노이로 돌아가서 다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네요?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중간단계론이 하노이 때 거의 손안에 잡혔다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일단 영변에서 비가역적 비핵화가 이뤄지면 그게 성과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말뿐인 약속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하노이 리패키지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 ‘리패키지’면 그때보단 교환조건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노이에서 북한이 가져와서 최선희가 들이밀었던 ‘노란봉투’에 북한이 더 양보할 뭔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생각해보니 ‘동결론’이거든요. 핵시설 돌리고 있는 걸 일단 정지하는 것과 영변 폐쇄를 합치는 것. 그리고 미국도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에 관한 불가침 선언, 종전 선언, 평화조약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하노이 때가 ‘스몰딜’이었다면 ‘미디엄딜’ 쯤으로 리패키지한다면 굉장한 성과라고 봐요.”
- 미국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나 원샷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위협감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핵화가 최종적 목표가 되는 건 맞지만, 위협감소를 중간단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동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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