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미연합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19-30)을 실시한다고 10일 북측에 통보했다. 연례적으로 2주간 UFG 연습은 총 8만명(미군 3만과 한국군 5만)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이지만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군사연습이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이라 한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도 한미군사훈련에 참관인으로 초청하는 것이 어떻까?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초청해도 중국과 북한이 참관할지는 그들의 몫이다.

북한은 매년 관영 매체 등을 통해 UFG 연습 실시를 맹렬히 비난해왔다. 그러나 금년은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14일에 열리는 7차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실무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호전적인 행동을 보류하고 있겠다는 것이고 만약 7차 회담의 결렬이 되면 북한이 UFG 연습 실시를 작년처럼 맹 비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공감할 것이다.

<노동신문>(8.9)은 '6.15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라는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근본 전제"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전향적인 접근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마당에 한국정부도 좀더 유연성을 보이면서 실용주의 접근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길 기대한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되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8월14일에 열리는 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한국정부가 7월28일 제안한 마지막 남북 실무회담에 화답하여 8월7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특별담화에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남북이 재발방지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7차 실무회담을 8월14일 전제조건 없이 개최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깜짝 놀랄 정도로 전향적 조치를 제안하여 개성공단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남북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7차 실무회담에서도 양측이 입장만 고집한다면 14일 회담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7차 실무 회담에서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주체의 명시 문제 ▲재가동 시점 등 핵심이슈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러면 아래에 남북간 핵심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보장에 관해 한국정부 입장은 북한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재발방지 보장조치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서에서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조평통 대변인 담화(8.7)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즉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혀, 북이 주장한 "남측이…" 운운한 전제조건을 삭제한 것은 북의 타협의지를 보인 것이다.

둘째로, 주체의 명시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요구는 북한이 재발방지의 주체라는 것이며, 북한은 이에 비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남북이 재발방지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자며 여전히 북과 남을 공동주체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남과 북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핵심과제이다.

셋째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 등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 재가동을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문 서명 주체에 관해 북측은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남측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남과 북이 이 3가지 핵심이슈에 각자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7차 남북간 실무회담의 성공 전망은 아주 어둡다. 그러나 남북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으로 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창출해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대응과 유연성을 갖고 있어 이젠 개성공단 재가동의 기본입장에 보다 유연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남과 북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을 폐쇄보다는 남북간 공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을 원한다면 양측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남북간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개성공단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가동 된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19일부터 시작하는 UFG 한미군사연습 전에 양측은 강경한 입장을 접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한을 궁지에 몰아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면 남과 북이 살 길은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여 상생과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하길 기대해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