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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4월 국회서 처리”...‘반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국회 비상대기령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 심사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 측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다. 위원장이 (권한으로) 열 수 있다”며 “관련 법안 10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를 강제 소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두 건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공지했다.
오후 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도 연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4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김 총장의 불참 통보로 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논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최종 반려된 김 총장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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