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데, 50명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이 중 2개 안에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모두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에 대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태도 변화 탓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등장한 모양새”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민의힘이 소위 의결 사흘 만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7.7%로 동의한다는 응답(29.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비례의원수를 늘리는 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8면 기사에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의원 정족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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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일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은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국회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염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제목의 사설에서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 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 정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 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외 사회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고 비판한 뒤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투합한다. 이런 의원들이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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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했지만... 70대 경비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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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동향 특징’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자 2808만9000명 중 585만8000명(20.9%)이 60세 이상이었다.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건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이다. 이는 30대(18.9%)와 10·20대(14.2%)보다 많은 수치였다.

노령 취업 인구가 점점 반면 그냥 쉬고 있는 구직 포기 청년은 50만 명에 육박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구직 활동,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지내는 청년(15~29세)들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집계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있지만,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2월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이나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현재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단순노무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인구 중 55세 이상 고령층 임시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27.8%와 37.1%로, 54세 이하 17.4%, 17.1%와 비교해 높았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가 약 70%로 주류를 이룬다. 노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 중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비율은 31.3%(2022년 6월 기준)였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박아무개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호소문을 남기고 숨졌다.

한겨레는 9면 기사에서 “경비원은 수직적 위계 구조 제일 아래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파견자 신분이다. 이런 구조는 경비원을 갑질에 취약하게 만든다.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파견자 신분인 경비원에게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관리소장은 ‘내가 저번 12월부터 경비반장 교체하라고 했지, 근데 왜 아직도 교체하지 않았어’라며 경비대장에게 반말로 지시했다. 경비대장이 소장에게 ‘소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소장은 되레 ‘그게 왜 위반이냐’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후 녹취록에서 ‘교체하라’고 거론된 경비반장 서아무개씨는 소장의 지시대로 지난 1월20일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 처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숨진 박씨도 지난 1월부터 관리소장이 교체를 지시했던 대상이었다. 박씨는 지난 3월8일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6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구조는 ‘3개월 초단기 쪼개기 계약’이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1~2년 계약보다는 3개월 쪼개기 계약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0면 기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겠다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조례를 만들었으나 절반가량은 구체적인 사업이 뒤따르지 않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일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노원노동복지센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작성한 <노원 아파트 노동자·주민 상생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245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1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던 최희석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남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절반 정도만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