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을지 국무회의 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을지연습에서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위 발언 내용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이다. 대통령이 그 의미를 알고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하이브리드 전쟁’과 ‘하이브리드 정치’의 도구이며 당사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변태적 ‘하이브리드 정치’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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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hybrid)는 ‘서로 이질적 성질을 가진 요소들이 둘 이상 뒤섞인 것’을 말한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라이거’ 같은 ‘잡종’을 의미하며, 긍정적으로 보면 혁신적 혼합종이다. 흔한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 전기모터처럼 두 종류 이상의 구동장치를 함께 탑재한 차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행사’란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를 말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무엇일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전쟁 양상은 종래 우리가 정규군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1.2차 세계대전, 이라크전쟁 등 재래식 전쟁과 많이 달라졌다. 즉 대중심리전, 사이버전, 테러, 군중시위, 비정규전, 경제봉쇄, 세균전(=바이러스전) 등이 혼합되어 벌어진다. 이 개념은 이렇게 복합, 혼종 되어 전개되는 현대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현대전 현상을 미국의 프랭크 호프만(Frank Hoffman),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등 여러 국제군사 전략가, 학자들이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하나로 정립된 정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나 유럽에서 진행된 이른바 ‘색깔혁명’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어느 한 국가의 주민, 대중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인위적인 자극으로 진행되던 군중시위, 사상 심리전이 정치혼돈으로 발전하며 어느 날 외세가 개입된 군사전투와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말한다. 이는 정치와 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 연계되는 전쟁이다. 내전이 쉽게 국제전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전쟁과 평화의 분명한 경계도 사라지는 전쟁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기 상대방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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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 정치(통치)

‘하이브리드 정치’란 또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변태적, 기형적 반동정치의 일종을 설명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변형되고 진화된 독재정치다. 정당, 의회중심의 정치방식과 비정치적 집단(특히 검찰, 군대)의 정치가 복합적으로 혼종 되면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기형적 통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와 정당정치는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한다. 검찰, 공안기관, 극우언론, 민간 극우 정치부대 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집단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대의 통치를 말한다. 정치가 월권적 공권력 행사, 편파적 검찰권 행사, 여론조작은 물론, 대중심리전, 극우 대중시위 등에 의존한다.

과거 군사독재가 군경의 탄압과 언론지배를 통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힘으로 통제했다면, 최근의 윤석열 검찰독재의 통치는 무력보다 법과 검찰 권한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이른바 ‘법치’를 표방하는 통치를 한다. 한국 극우보수도 높아진 대중의 지식수준, 정치의식과 정보화시대의 사회 환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정권이 주요언론을 통제장악 하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눈과 귀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공된 지식과 정보를 주어 대중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다. 태극기부대와 극우 유튜버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이유이다.

극우 매체의 사상 심리전 핵심은 ‘교란’이다. 사실과 진실의 폭로에 기초한 선전과는 거리가 멀다. 쉽게 말해 초점의 교란과 분열 공작이다. 명분으로 이길 수 없다면 결국 분열 교란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제공하는 정보가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그건 그리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이미 한국 정치의 주된 장이 의회나 정책경쟁이 아니라, 법원과 정치인 사건이 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극보수 중심으로 변했다. 사법부에 제2의 양승태 집단이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기형적 ‘하이브리드 통치’가 국민들이 피로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무력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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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 윤미향, 개딸, 민주노총

한국 극우 보수가 집권 전에 벌인 하이브리드 전략의 대표적 성공작은 조국, 윤미향 사건이다.

이 사건을 키우며 윤석열이 집권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건들이 그들의 구체적 정책이나 정치이념 자체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매국적 극우보수도 윤미향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난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와 일본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투쟁의 대중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열패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한국의 매국적 극우보수가 윤미향 의원과 구체적 정책으로 싸워서는 대중적으로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승산이 없다.

이들이 윤미향과 구체적 정책 싸움을 접고 새로 시도한 ‘윤미향 죽이기’는 이른바 시민단체(정의기억연대) 모금과 자금운영 비리이다. 이른바 비대칭 접근법이다. 논쟁과 정책을 접고 윤미향에 대한 근거 없는 보수언론의 사실왜곡 폭로로 시작해 검찰이 기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편의 영화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조선, 동아, 중앙에 이번에는 한겨레까지 동원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중에게 미래는 없다. 검찰의 부풀려지고 근거 없는 기소내용이 1심 재판에서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물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어떻게든 2심에서 중형유죄로 전복을 꾀할 것이다.

윤미향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한겨레, 경향, 진보단체, 민주당, 진보정당조차 윤미향을 여론재판에 따라 같이 비난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왜 윤미향의 말을 믿지 않고 검찰과 조중동의 말을 그리 믿었을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윤미향의 처지가 되었다. 검찰의 칼은 이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으로 향했다. 시민단체, 민주노총소속 건설노조가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

조국사건의 본질은 조국일가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일말의 비리도 없으며 그 정도는 누구나 했으니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 역시 비대칭 접근법이다. 극우보수가 사법개혁 논쟁과 정책경쟁으로 조국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대중의 공분을 사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을 잡는 것이 쉽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국장관이 과연 사법개혁 각오와 의지가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사법개혁 시도는 어설픈 것이었다.

한국에서 군사독재로 회귀는 더는 가능치 않은 환경이다. 이제 극우보수의 주요 통치수단은 ‘무단통치’가 아니라 ‘문화통치’(일제의 문화통치본질과 유사)로 변했다. 사법과 언론이라는 두 기둥이 분단체제와 친미친일 보수체제를 유지하는 지지대인 시대이다. 이것을 허무는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극우보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은 사실상 혁명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조국은 혁명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간단한 싸움조차 준비 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도 기득권 보수세력이라고 욕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으며, 검찰의 편파적 기소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조국을 수호하자는 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검찰이 바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일리’와 주장이 싸우며 대중이 분열되는 것이다. 검찰의 의도대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투쟁과 국민들의 하나의 전선은 조국사태로 둘로 갈라졌다. 진보와 개혁 모두 핵분열 되었다. 정치검찰과 언론이 전면에 나서며 기존 어느 보수정치도 못한 전과를 올리며 성공했다. 변태적 하이브리드 정치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은 없다.” 그것이 검찰의 신조이다. 그것이 채용비리, 미투문제, 재산문제, 주식문제, 가족불화 등 상관이 없다. 설사 먼지가 안 나와도 상관없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동자 양회동 열사는 분노했다. 정당한 노동조합운동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간 것에 대한 모멸감이 그들 죽음으로 저항하게 했다. 이러한 변태적 하이브리드 정치의 본질을 먼저 간파한 것은 의외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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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민주당, 진보정당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 개혁배신, 촛불항쟁 배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 바로 문재인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선이 허탈하게 끝나자, 윤석열의 인간적, 정치적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시작한 것은 ‘이재명 죽이기’이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은 뒷짐을 쥐고 한동훈 사단이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상대와 링에 올라 싸우는 것보다, 아예 상대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수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이 고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여야 영수회담’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만만하고 한심할 것이다.

조국, 윤미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백현동, 이화영 대북송금비리가 아니다. 비대칭 접근법이다. 역시 털어서 먼지가 나오면 좋고 설사 안 나와도 좋은 ‘패’다. 이 사건을 지난 흥행작 ‘조국 사건’처럼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총선전략이다.

보수정치권의 다양한 관행적 편법, 불법거래는 여야가 예외 없으며 국민의힘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런 관행을 발본색원하는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검찰도 이런 관행에 익숙하며,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야 보수정치권의 다양한 관행적 편법과 불법거래를 먹잇감을 사냥하듯 즐기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분열은 가관이다. 개혁과 단합은 고사하고 개인적 계파적 이해관계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검찰의 공격도 서슴없이 활용한다. 결국 현재 제1야당 민주당은 분열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맹동외교와 거듭된 실정으로 초래되는 국난과 민생위기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대 식물야당이 되었다. 이낙연 비리는 왜 안 나올까? 그가 이재명보다 과연 깨끗해서 일까?

한국진보가 한동훈과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보수정치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 그것이 진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원칙적인 태도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연 민주당이 그나마 유지하던 차기 대선 유력후보와 미온적이나 그나마 표방하던 개혁 가능성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한국민주주의와 한국진보에게 유리한 도약의 기회가 될까?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만약 한국진보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약의 기회로 된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진보정당이 구심이 없이 사분오열되어 지리멸렬한 상태라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각개 격파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진보의 준비란 무엇일까? 진보의 대단결과 진보의 국민적 지도자, 진보의 사상, 정책, 정치교양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대중은 결코 한순간에 조직화되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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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이브리드 전략, 총선과 전쟁위기

한국정치를 면밀히 연구한 사람이라면 미국이 외부세력이 아니라 한국 정치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을 잘 안다. 한국에서 반동적 하이브리드 정치의 기획주도자는 검찰집단이 아니다. 윤석열정권과 검찰 역시 도구이며 하위 수단일 뿐이다. 하이브리드 통치를 남북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단위도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권한과 한국군에 대한 전시 군작전지휘권조차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한국 정책 최우선 순위는 한국 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이 아니다. 북한(조선) 정권을 붕괴시키고 끝나지 않은 북미 70년 여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한국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여전히 한국의 반북 반통일 정권창출이다. 미국은 5년 임기의 한국 대통령보다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문제를 다룬다. 미국이 청와대, 대통령실 도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NED(민주주의 진흥재단= 세칭 민간 CIA)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종교단체를 정치화하며 반북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공을 들이는 이유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집권유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대체로 예상하고 있다. 밖으로는 친미친일 맹동외교와 안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찰주도의 변태적 하이브리드 통치가 계속되는가 저지시키는가를 가늠할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위기속에 검찰의 칼춤은 계속될 것이며 마약과의 전쟁, 묻지마 테러를 명분으로 한 공안기능 강화와 공안통치도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은 갈수록 불안하고 팍팍한데 하루하루를 견디는 백성들이 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극우의 공안통치와 결합된 변태적 하이브리드 통치는 자신감의 산물이 아니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과 한국 민중의 정치의식 성장에 따른 위기의 산물이다. 한국 진보개혁 세력이 저열한 반동정치에 분열되어, 각자도생 또는 각기 아름다운 정책선거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혁명적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새로운 정치적 구심과 진보개혁 총단결, 조직된 국민항쟁 없이는 국민이 피로 가꾸어온 민주주의의 계승과 승리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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