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선 못 살겠다”는 시민들까지 ‘윤석열 심판 범시민대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꾸리고 퇴진 투쟁에 앞장서왔던 노동자·농민·빈민들의 투쟁 결의는 말할 것도 없다. 속속 11.11 퇴진 투쟁이 공표되고 있다.

그중 노점상들은 이미 지난 6월 ‘전국노점상대회’에서 ‘검찰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에 걸고, 퇴진 투쟁 승리를 결의한 바 있다.

오는 11일에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빈민대회’ 역시 “정권 퇴진의 구호 아래 빈민들이 최대규모로 집결하는 대회”를 전망하고 있다.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 활개 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외치는 것과 달리 약자들, 도시빈민들은 생존 위협에 내몰려 있다.

청량리 일대에서 마차를 운영하는 노점상들은 동대문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그리고 7개월째 노숙 농성 투쟁 중이다.

강제철거 이유는 근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서다. 구청은 올해만 20회 이상 철거에 나섰고, 노점이 없어진 곳엔 대형화분이 들어섰다.

주목할 건, 강제철거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까지 도입했다는 점이다.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노점상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수사를 실시하는 것도 특사경이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점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에 대해 “노점상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점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노점상을 불법이라 호도해 왔고, 이제 특사경 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시내 노점상들은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노점말살 조례(민원 3번이면 강제철거)’와 싸우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사경 제도는 더욱 활개 칠 거라고 민주노련은 내다봤다.

지자체는 또한 ‘노점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 노점 철거’를 협박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노점상에 날아오는 과태료 폭탄은 천만원 단위가 넘는다.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폭탄과 다르지 않다.

노점상도 엄연한 직업... 국회 계류된 ‘노점상 특별법’

공안탄압 속 노점상 대표도 잡아간 윤석열 정부

노점상들은 노점상을 ‘철거’의 대상이 아닌 ‘직업’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민 비대위원장은 “노점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노점상이라는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점상도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는 말이다. 노점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라는 코드번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명백한 ‘직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2021년 5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노점상 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속에 대표를 잃은 노점상 회원들의 윤 정부를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인은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희생자다. 박근혜 정권 시절(2013~2014년) 강남구청의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검찰 출신 윤석열 정권하에 구속됐다.

이경민 비대위원장은 “선거철만 되면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시혜성 복지만 내놓은 정권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11월 11일, 노점상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점상과 도시빈민들이 ‘11.11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 이날도 윤석열 정권은 농민 단체와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빈민 투쟁을 지지하러 온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도 빈민과 함께 분노했다.

철거민, 쪽방촌, 고시원까지.. 도시빈민 한자리에

노점상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뒷배로 건설자본에 의해 쫓겨난 철거민, 폭우참사에 집을 잃은 도시빈민, 그리고 장애인까지, 분노가 한 데 모일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약자를 위한 대책 없이 사회복지 예산, 민생예산을 온통 삭감하고 있기 때문. 법인세 감면 등 재벌 세금을 17조 원이나 삭감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여름 노점상은 폭우와 폭풍에 날아가는 마차와 집기를 부여잡아야 했다. 반지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무고한 주민들까지 도시빈민이 되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쪽방촌, 고시원의 도시빈민들은 빈대와 진드기에 시달린다. 하루빨리 임대주택을 신청해 이사하고 싶어도, 정부가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오세훈의 서울시도 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총 76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총 5,29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홈리스행동의 빈민들은 “고시원, 쪽방촌 비용 지원이 아니라 적정 주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 회피..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거냐”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8년이 넘도록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농성장을 찾아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약속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국가와 싸운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잠재적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여전히 의료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은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국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수급자에게 무능력을 증명하게 하고, 거짓으로 신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만 하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이 말하는 민생은 ‘반민생’”이라며, 빈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살기 위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자체가 민생이고, 건설자본에 쫓겨나는 철거민이 민생이며, 거리에 내동댕이쳐진 홈리스, 장애인들이 민생이다. 가난한 이들의 민생이 ‘진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기 위해,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회,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빈민대회로 모일 것”을 선포했다.

11일 오후 서대문역 인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걸고, 역대 최대규모 ‘약자복지 기만이다! 빈곤철폐 세상을 열자!’ 빈민대회가 열린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