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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남발, “이러다 나라 망한다”‥이제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차례

  •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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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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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

    ⓒ 김준 기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까지 노동자‧농민‧민주시민의 생존권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 없는 거부권 남발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언론연합,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데 이어 16일 광화문 새문안로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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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대회에서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국민 63.4%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폭력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다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한 반민주적 정부”라며 ‘윤석열 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 김준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때 국민 모두가 빚을 진 간호사에게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로 답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파업하면 수십억 손배가압류를 때린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일 막아달라는 노조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약자와의 공감 능력 빵점”이라며, “절차 안지키고, 법 안지키고, 체면 몰수하고, 국민 눈치 개의치 않고 거부권 즐기는 윤 대통령의 민주파괴가 도를 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라며, “대통령 귀에 박히도록 외쳐보자, 제멋대로 거부권 몰아내자, 민생 구하자, 전쟁 막자, 사람 살맛나는 세상 다시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대통령,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대통령, 국회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전쟁을 위협하는 대통령, 이놈의 대통령을 그대로 두겠냐?”라며, “우리 손으로 끌어내자”고 호소했다.

    ⓒ 김준 기자

    강추위 속에 시국대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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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을 마무리 하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한번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력을 자신의 측근과 처가 비리를 덮는 데 이용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내팽개친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민주주의 역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역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규탄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거부권 규탄 울산시국대회

    ▲부산 서면 일대에서 진행된 '2024 윤석열 없는 해로!'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7차 부산 시국대회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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