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강조하며 여당 요구 수용···그러나 파행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계속되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유가족들은 여야합의를 중요하게 판단한 거다. 그 때문에 유가족은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우선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조사위원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연기하도록 원안을 수정했다.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법 시행 날짜를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수정한 거다.
유가족이 여야합의를 위해 양보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막바지에 여당은 특조위를 해산할 권한까지 가진 조사위원장도 본인들이 선발하겠다는 요구를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여야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요구해왔던 유가족들은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여당이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제기했다”며 “조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여야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며 “협의를 하자고 나선 국민의힘에 실낱은 희망으로 진정성을 믿었지만, 이제 여당에 희망을 접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복남 변호사도 “현재 수정안은 여당이 요구한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합의 없는 일방처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가족들이 있는 서울시청 분향소로 향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무던히 함께 해주신 유가족, 대책위, 시민분들에게 감사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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