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1호 대통령, 독재의 대명사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영화 ‘건국전쟁’를 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소감을 남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자유당 독재, 탄핵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면서, “4.19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역사적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영화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라며 “이에 많은 친일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라고 고증했다.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가 토지개혁 이후 246개로 폭증했고, 해방 후 26개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이승만 재임 기간 13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대, 경성대, 우송대 등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158개의 학교가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몇 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심동체’ 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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