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 정책의 경우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며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을 통한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물갈이 △윤 대통령 부부 검증 보도에 대한 집중 심의와 제재 등이 대표적 언론정책으로 꼽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문가 1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9명이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다른 외교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행안부 민감정보 유출 한달 은폐에 “도넘어” 사설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문들은 정부가 반복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언론이 취재하기 전까지 은폐한 데다,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 확인 요청에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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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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