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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 중 재판부가 인정한 건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수사기관의 완패. 재판부의 지적대로, 경찰과 검찰은 약 2개월간 수사를 했으면서 최 대표의 혐의를 단정하거나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는 최 대표의 폭행 전과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부실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사사건 수사의 최종 목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인데, 경찰·검찰은 이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
최태진 대표는 무죄 판결과 함께 약 130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수감돼 있는 130일 동안 제 인생은 다 망가졌죠. 회사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제일 큰 건,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납치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으로…." -최태진 인터뷰
한편, 김상욱은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태진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김상욱 일당의 불법대출’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 조폭 출신 사채업자이자 불법대출 주범 '사채왕' 김상욱 전격 구속) 김재민 역시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고,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별개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최 대표는 김재민을 무고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욱은 지난달 16일 셜록과 한 전화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다, 불법대출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여러 번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재차 취재 협조를 요청하자 김상욱은 "관련자들의 허위주장과 모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그리고 만약 취재진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바 있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는 셜록의 취재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보도가 시작된 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기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도 "김상욱을 잘 모른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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