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지만, 그가 받은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이다. 여야의 갈등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남은 단 한 번의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어떤 선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날 채 해병 특검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 이외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들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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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통과될까

김진표 의장은 여러 차례 여야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부의가 결정되면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이 법안도 부의 여부를 결정한 뒤에 곧바로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총 7개(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다.

대부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라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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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립보단 리더십이 필요

이런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지 21대 국회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약 36.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1대 국회는 총 25,83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중 9,455건만이 처리됐다​​​​. 이는 이전 국회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9%, 19대 국회는 45.0%였다​​​​.

이러한 낮은 처리율의 주요 원인은 여야 간의 지속적인 정쟁과 협력 부족이 뽑힌다. 함께 김 의장의 본회의 일정 관리 미흡이나, 기계적 중립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의장이 단순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조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필요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