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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부추긴 대북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북한을 겨냥해 호전성을 드러내 왔다.

애초 윤 대통령의 호전성은 ‘큰형님 미국’이 부추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0월 27일 공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 뒤에도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한·미·일 군사 협력 아래 북한을 적대하는 돌격대를 자임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23년 2월 초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군기지 등에서 한미연합 특수훈련인 티크 나이프 훈련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같은 해 3월 2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티크 나이프의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티크 나이프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가 북한 내륙 깊숙이 침투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핵심 시설 파괴, 정밀한 폭격 유도 등이 포함된 군사작전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국군에 “적 핵심 시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한국군이 티크 나이프를 공개하고 이틀 뒤인 3월 4일,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빈번한 연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 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을 계속 자극하며 전쟁 위기를 끌어올렸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을 향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신 장관은 2023년 11월 21일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적 도발 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완비해 달라”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날아든 오물 풍선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청문회를 여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부르는 주권침해를 이어왔다.

미국 국무부·중앙정보국(CIA)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도 극우 탈북자단체에 돈을 대며 대북 전단 살포를 뒷받침해 왔다.

이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극우 탈북자단체 27곳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극우 탈북자 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이 헌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22년 11월 10일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압박을 받은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무력화되자 미국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들어 극우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본격화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 10일 하루에만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트로트 등이 저장된 USB 2천 개를 풍선에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렸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80만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 담화에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 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방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 간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9.19남북군사합의도 폐기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6월 9일 오물 풍선에 대응하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은 6년 만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6월 9일 담화에서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월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물 풍선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고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풍선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시시각각 남북한 간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약속에 대해 한국(정부)이 안심하고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범위의 군사 및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을 지켜준다는 미국의 약속에도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히 심각하다.

6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위협으로 느끼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른다.

이 와중에 7월 8일 국회 국방위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물 풍선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곳을 원점 타격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하늘이 오물 풍선으로 뻥 뚫렸지만 한미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물 풍선은 정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경남 거창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새로운 대응을 강조한 북한에 한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북 적대 행동을 계속하면 ‘핵세례’ 받을 수도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핀이 사라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재개뿐만 아니라 다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속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7월 2일 육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9대와 차륜형 자주포 6대를 동원해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군은 앞으로도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수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의사도,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는 탄핵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핵전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위기가 격화하면 한국은 오물 세례가 아닌 ‘핵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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