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만행을 눈감아준 지 1년이 다 돼간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이야기다. 

일본은 현재 8차 오염수 투기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오염수에 대한 많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일본은 51년까지 방출과 폐로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매일 80톤씩 오염수가 더해져 현실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1년 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했다"며 오염수 투기를 준비했다. 그러나 IAEA는 안정성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담당할 일’이라며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시작됐다.

24일이면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한 지 1년이 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는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IAEA 폐기물 관리 원칙은 9가지다. ▲인간 건강보호 ▲환경보호 ▲타국보호(국경을 넘어 보호) ▲후손 보호(미래세대 보호) ▲후손 부담 경감 ▲국가 법체계 정비 ▲폐기물 발생 조절 ▲핵폐기물의 발생과 관의 상호관계 고려 ▲시설의 안전이다.

그러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는 IAEA의 종합보고서를 보면 하나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폐기물 발생 조절의 경우, 현재 발생량을 조절할 기술이 없고, 타국 보호는 일본의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IAEA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IAEA 참여 과학자의 투명한 대시민 소통을 지원해야 하며, 주변국 예산으로 독립적인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정부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은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우려를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아 핵오염수 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 간 대화’,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배상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꺼리는 모양새다.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가리비와 가다랑어 등 수입을 금지해 일본의 수산물 수출이 9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한국에 대한 일본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은 16.5%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수차례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지만,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연안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거다.

일본이 약속한 기간 내 방류가 끝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계속된다.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현재까지 8차 방류 완료해 5만톤 바다로 흘려 보냈지만 매일 생성 오염수가 80톤씩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문제는 지난해 8월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시작되면서 저장탱크의 한계라는 위기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멈추지 않는 한 방출은 계속된다는 거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