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트럼프의 SNS 한 줄에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휩싸였다. 관세 15%를 25%로 올리겠다는 경고 앞에 ‘정치’를 한다는 자들은 앞다투어 미국을 향해 엎드릴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서둘러 입법을 읍소하고 여당은 ‘신속 처리’를 약속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매국(賣國)의 경매장’ 같다. 누가 더 비굴하게 나라 곳간을 열어젖히느냐를 두고 벌이는 참담한 충성 경쟁을 보고 있다.

저물어가는 제국, 웃통 벗고 덤비는 깡패

우리가 마주한 미국은 더 이상 힘세고 여유 있는 패권국이 아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웃통까지 벗어 제치고 달려드는 무도한 깡패이자, 급격히 저물어가는 황혼의 제국이다. 깡패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유는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바닥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동화 속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속여 어머니의 떡과 팔다리를 뺏었듯, 미국의 관세 협박은 쇠락하는 제국의 수명을 연장하려 우리 국부를 훔쳐 가기 위한 끝없는 올가미다.

오늘 관세 협박에 겁을 먹고 요구를 들어주면, 내일은 더 가혹한 제물을 요구할 것이다. 종속된 구조에서는 평생 호랑이에게 떡을 바치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제 살점을 떼어주며 산 고개를 넘으려는 자살행위는 결국 파멸로 치닫는 예속의 굴레다.

주권 없는 선진국은 화려한 식민지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선진국 타령이다. 주식 시장 지표와 GDP 수치를 들이밀며 자찬에 열을 올린다. 묻고 싶다. 주권을 잃은 나라가 주식 좀 오른다고 선진국인가? 저물어가는 제국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국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입법부마저 깡패의 압박에 ‘조공 법안’을 상정하는 나라를 누가 주권 국가라 부르겠는가.

미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라며 ‘원화 가치 강제 절상(환율 하락)’을 압박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환율 주권을 포기하며 국민의 지갑을 털고 있다. 여기에 3,500억 달러라는 조공 액수를 맞추려 국민의 노후 생명줄인 국민연금까지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방패막이로 내던졌다. 알맹이인 주권은 다 내주고 껍데기뿐인 지표에 매달리는 꼴은 목줄에 묶인 노예가 비단옷을 걸친 꼴이다. 참된 선진국은 부의 양이 아니라 제 나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성에서 결정된다.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함

더욱 통열한 사실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마주하고도 마땅히 느껴야 할 수치심조차 마비되었다는 점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실용’이라 부르고 ‘현실론’이라 포장한다.

진정한 비극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이 아픈 줄 모르고 도리어 때리는 자의 기분을 살피는 노예 근성에 있다. 120여 년 전, 나라를 팔아넘겼던 이완용은 “대한제국은 약소국이고 일본은 강대국이므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조선의 숨통을 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이 걸어가는 길은 그때 그 매국노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

정치권에 묻는다.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면, 당신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관세협상 비준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이다.

우리 국민은 누가 이 조공 바치기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이제 대중이 깨어나야 한다. 굴종을 대가로 얻는 평화와 번영은 가짜다.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돌아올 것은 오직 끝없는 수탈과 멸시뿐임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