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26일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별도 배포한 「각계 공동선언」을 통해 “포탄 등의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파병 등의 군인 파견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핵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지원과 군사개입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파병’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 △무기 지원 논의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거부,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를 외쳤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사에서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의 사회 아래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평화의길 ‘야단법석’ 진우 스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종귀 변호사, 진보대학생넷 임지혜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귀 변호사는 “현재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위반이고, 군사원조 형태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7년에 가입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07년 체결된 헤이그중립협약, 국제관습법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서 “중립국이 교전국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군함이나 탄약 등 전쟁물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중립국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것은 헤이그중립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집행위원장은 “최근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 전쟁 준비를 뽑았다”면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전쟁은 낯선 주제인데 이제 시급한 사회문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뉴스, 북이 전단을 보내고 우리도 북에 전단을 보낸다는 뉴스, 나아가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파병까지 한다는 소식은 전쟁 위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쟁할 이유는 없다 확실하게 잃는 것은 우리 청년, 국민들의 목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241개 단체와 각계 인사 1,325명이 서명했다. 26일 서울 용산을 비롯해 경남, 제주,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전남, 부산, 대구경북, 전북까지 전국 11곳에서 동시다발 선언이 진행됐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피우지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5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