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본회의 연기···공약 이행 의지 있나
언론노조 “여당 됐으면 약속 이행하라”
MBK 사태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촉구
한화오션 협상 타결···노란봉투법의 정당성
더불어민주당이 친윤계가 점령한 국민의힘과 협치를 운운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자, 시민사회가 내란정당과의 협치를 반대하며 야5당이 합의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행동은 정부·여당 향해 조속한 방송3법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를 강조하며 19일 예정된 본회의를 미뤘다. 앞서도 12일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순연시켰다.
이 여파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해당 전체회의에서는 방송3법을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협치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미루자, 시민사회가 청구서를 내밀었다.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던 광장시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거다.
언론장악저지행동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미룰 이유도, 근거도 없다”며 “조속히 방송3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와 맺은 정책 협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당시 민주당도 방송3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했다”며 “여야 협치는 방송3법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거듭 거부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제와서 협치 협의, 합의 운운하면서 개정 논의에 시간을 끄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앞선 시각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들은 새로 들어선 정부에 10만 서명이 담긴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서와 2천 여장의 엽서를 전달하며, 국회에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월, 최근 불거진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해결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어제는 김남근 민주당 원내 민생 부대표가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 들러 “사모펀드가 아닌 유통사업을 하는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국회 점검,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국회를 향해 즉시 청문회를 열 것과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새 정부가 여전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즉각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통과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청이 하청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확인되며 노조법2·3조 개정 정당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하청업체와 조선하청지회 교섭이 1년 2개월 만에 타결됐다.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요구한 470억원 손해배상 취소 논의가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거다.
한화오션 측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청의 결정에 따라 하청업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다시 드러난 거다. 김 지회장은 97일 만인 19일 땅으로 내려왔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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