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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산사태·산불 초래하는 벌목과 조림... 산림정책 전면 개선이 시급한 이유

25.07.29 06:58ㅣ최종 업데이트 25.07.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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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밀려드는 토사와 함께 통째로 사라졌다. 흙더미에 덮인 콘크리트 바닥이 이곳에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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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폭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의 피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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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산청 산사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손을 붙잡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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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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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미안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영상을 수차례 반복 재생하며 대통령의 '미안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을 듣고 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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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과에 피해 주민들은 "하늘이 하는 걸 대통령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며 이 산사태는 대통령이 책임지거나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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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이번 산사태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 2개여 월에 불과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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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사태는 하늘에서 많은 비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잘못일까? 그것도 아니다. 동일한 비가 쏟아졌지만, 모든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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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건드린 산림청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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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산림청이 벌목과 조림을 하고, 임도를 만든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산청 부리마을 역시 2010년 벌목한 곳이다. (관련 기사: 산사태 비교사진에 담긴 진실...이재명 대통령, 꼭 보십시오 https://omn.kr/2e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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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자. 2008년 사진에 따르면, 검은 빛은 소나무이고, 초록색은 활엽수로 이곳은 소나무와 활엽수가 어울려 자라던 혼효림이었다. 그러나 2013년 사진엔 소나무뿐 아니라 활엽수까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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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2010년 경 산불로 인해 싹쓸이 벌목을 했다. 그러나 2008년 사진에서 보듯 산불 피해지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불 타 죽은 소나무만 아니라 불에 잘 타지 않는 살아있는 활엽수까지 모두 싹쓸이 벌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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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으로 나무들이 사라진 위치 1번과 2번이 2025년 7월 산사태가 발생한 1번과 2번 사진과 동일한 장소다. 벌목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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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산청 부리마을 산사태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뒤따르던 임상섭 산림청장이다. 해마다 산림청의 벌목과 임도 사업지의 산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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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충남 서천과 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4년 08월 28일 자 보도 <사람 죽인 무덤? 더 이상 억울한 죽음 만들지 말라>) 서천과 금산 두 곳 모두 벌목에 의한 산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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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 두 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두 명이 사망했다. 한 곳은 벌목 후 소나무를 심은 곳이고, 또 다른 곳은 벌목 후 자작나무를 심은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이때도 산림청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많은 비와 연약한 지질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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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으로 인한 산사태만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니다. 벌목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체인톱에 팔다리가 잘리거나 나무에 깔리고, 포클레인이 굴러 사망했다.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한 이들이 1년 평균 10명이 넘고, 부상자도 5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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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벌목과 조림은 경제성이 없다.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고, 산사태를 부르는 재난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벌목지의 조림 비용 98% 이상을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벌목은 산림청에 의해 벌어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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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산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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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밀양 상동면 신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제사를 위해 할머니 집에 온가족이 모였다가 산사태로 68세 할머니와 15살 손자, 4살 손녀,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변을 당했다. 15살 손자는 50m 떨어진 하천변에서 시신을 찾았다. 산사태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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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밀양 산사태는 카카오맵과 구글 항공지도를 확인해 보면 임도에서 시작된 산사태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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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여름에도 경북 예천에서 여러차례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원인은 임도와 벌목이었다. 그러나 산림청은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산사태 발생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보고서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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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논산 양지 추모원 뒤편 임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추모객 4명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었으나 두 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의 경우 2024년 7월 19일 자 <산사태 피해지역의 끔찍한 공통점... 산림청 무슨 짓 한 건가>를 통해 임도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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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종합감사를 실시해 1년 5개월만인 지난 5월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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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도, 예천 산사태도 모두 임도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서 작성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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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원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치산기술협회) 문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치산기술협회는 이전 산림청장이 협회장으로 가는 곳이다. 과연 그 직원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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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사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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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대국민 사죄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산청과 의성에서 발생했다. 30여 명이 사망하고, 약 4000채의 주택이 소실되고, 서울시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10만ha의 이상의 숲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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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산림청에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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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의성산불을 괴물산불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왜 괴물 산불이 되었을까? 자연에는 소나무만 살아가는 소나무 단순림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산림청이 오랜 기간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활엽수를 자르고 또 자르기를 반복한 덕에 '소나무 단순림'이라는 기형적인 숲이 되었다. 그 결과 의성에서 영덕까지 모든 것을 불태운 괴물 산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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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라는 '그린워싱'에 의한 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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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 예방용 숲가꾸기라며 숲에 돈을 퍼붓고 있다. 활엽수를 베어내고 불폭탄인 소나무 단순림을 만드는 일이 전국 산림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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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일명 '사다리론'에 의거, 키 작은 나무들을 잘라내 숲의 연료를 줄이면 키 큰 소나무로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까맣게 불탄 소나무 숲은 산림청의 주장이 잘못임을 보여준다. 산림청이 숲가꾸기를 실시해 키 큰 소나무들만 남겨진 곳은 수관화로 모두 불타 죽었다. 반면,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 크고 작은 활엽수들이 가득한 숲은 산불이 지표화가 되며 저절로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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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에서 왜 산림청의 숲가꾸기 이론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산림청의 지난 10년간의 산불 발생량 통계에 답이 숨어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3~4월이 산불 발생 건수의 46%를 차지하고, 심지어 산불 피해 면적으로 따지면 3~4월은 무려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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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 산림청이 간과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고로쇠 수액은 1월 말부터 나온다. 고로쇠 수액이란 활엽수인 고로쇠나무가 뿌리를 통해 빨아올린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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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엔 활엽수는 나무에 물이 올라 산불을 막아주는 수도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산림청은 불을 막아 주는 활엽수를 불이 타고 오르는 연료라며 잘라내 소나무 단순림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활엽수가 잘려나가고 소나무만 남겨진 기형적인 숲이 된 결과, 모든 것을 불태운 괴물 산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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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산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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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과 조림, 임도와 숲가꾸기 등은 산림청의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들로 인해 해마다 산사태와 산불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더 많은 벌목과 조림, 임도 조성과 숲가꾸기를 강조하고 있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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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정답이 잘 나와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예산 중 조림으로 지출된 돈이 무려 1조 1716억 원이다. 숲가꾸기는 2조 246억 원, 임도 1조 1545억 원 등 엄청난 국가 예산이 산림조합과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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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산림 예산이 너무 많다. 순수 산림청 예산만 1년 2조 8천억 원이다. 감사원 자료처럼 각 지자체의 산림과에서 지불되는 산림 예산을 합하면 대한민국은 산림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자꾸 벌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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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숲 면적은 대한민국 숲 면적의 약 4배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 임야청의 1년 예산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산림청 1년 예산 2조 8천억 원과 비슷하다. 산림 면적당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산림 예산이 무려 4배나 많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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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80살, 100살의 큰 나무를 키워 수확하지만, 우리는 30살의 젓가락 같은 나무를 늙었다며 자꾸 베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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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의 산림청은 숲에 큰 나무를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벌목과 조림과 임도 등의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우리 숲은 산사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재난을 부추기고, 언제든 불이 잘 나는 불 폭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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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감사원은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모색'에서 '산림청의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이 문제라며 산림청이 평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지방산림청 등엔 포상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었기에 결국 물량 위주의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임도뿐만 아니라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청의 모든 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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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숲이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산불진화권은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하고, 산림청의 나머지 기능은 환경부로 통합하고, 예산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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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정책을 전면 개혁해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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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산불, 산사태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산림청 범죄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벌목, 임도, 산사태, 산불 관련 제보를 기다립니다.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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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산림청장 #환경부장관 #산사태 #산청부리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