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 쿠데타 46년이 되는 12월 12일, 시민사회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계적 청산 없이는 내란이 반복된다”며 내란외환 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내란 재판 상황을 “사법부가 만든 교착 상태”로 규정했다. 윤석열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의 방임에 가로막혀 있고, 주요 피의 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은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구속만료일이 1월 18일인데 재판부의 최종 변론 기일은 1월 12일로 잡혀 있어 ‘다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말이면 3대 특검도 종료돼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재판부를 두고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를 드러내지만, 내란 세력 윤 어게인의 나라는 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상처 하나 없이 내란 척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혁신은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도려내기 위해 내란외환청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종사자 영장 기각이 이어지고 윤석열 재판도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 자체가 사법부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가 100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40여 회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고,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내란범들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는 이유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희대, 지귀연 사법부와 비상계엄 시도 세력을 향해 “국민 80%의 심판을 선고한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간“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가 성공했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전국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윤석열·김용현 등이 군사도발을 일상화하며 계엄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내란·외환 특별재판부 설치, 2차 특검 추진,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내란과 외환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체제의 극복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 년 전 내란을 막아낸 주권자의 결의로 다시 한번 극우내란세력의 준동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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