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249건의 사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하고, 34건을 국사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윤석열씨의 경우 ①특수공무집행방해 등(7월 19일) ②일반이적 등(11월 10일) ③위증(12월 4일) 혐의를 적용해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은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정부 관계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여인형·문상호·노상원·김용대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추경호·임종득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등을 대거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란특검은 수사종료 마지막 날인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내란특검이 파악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은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윤씨가 당시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에 언제 할 것인지 검토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특히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했다. 2022년 7~8월경 윤씨가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 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나왔다.
내란특검은 윤씨의 비상계엄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라고 파악했다.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노상원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란특검은 윤씨 등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남아있었다.
향후 내란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한다. "국무위원 등의 국회·법정 허위 증언은 사회 분열 조장·진상규명 방해, 상처 입은 국민에 또 다른 상처"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재판에서의 위증도 엄벌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상민·조태용·이완규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모습을 가상 기념사진으로 구성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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